남는 땅 팔고, 대규모 건설 줄여 … 빚 다 갚은 고양시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난으로 아우성치는 가운데 경기도 고양시(인구 102만 명)가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지방채 발행액이 ‘사실상 제로’인 도시가 됐다. 지방채 기준으로 ‘부채 없는 도시’가 된 셈이다.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 대금 활용
지방채 2666억, 5년반 만에 청산

　고양시는 11일 “국비 지원 융자금 3억원을 제외하면 ‘지방채 제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시의 지방채 발행 규모는 민선 5기 출범 직전인 2010년 6월 2666억원에 달했다. 고양시와 규모가 비슷한 지자체는 대규모 사업 때문에 대체로 수백억원에서 3000억원 가량의 지방채 채무를 안고 있는 것으로 고양시는 파악하고 있다.

　지방채가 사실상 해소되면서 향후 2024년까지 시가 당초 부담해야 했던 이자 366억원은 시 재정으로 돌려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시는 또 2010년 말 6097억원이던 ‘실질 부채’도 356억원으로 줄였다고 밝혔다. 시는 2011년부터 실질적으로 시 재정에 압박을 주는 부채를 ‘실질 부채’로 구분해 별도 관리해 왔다. 실질 부채는 지방 채무와 이자·분담금·적자보전 등을 합친 것이다.

　‘지방채 제로’ 달성에는 킨텍스 지원부지 조기매각 성공이 큰 역할을 했다. 시는 지방채의 81%를 차지하는 킨텍스 지원시설 부지 매각에 나서 7개 부지를 5117억원에 팔아 부채를 갚았다. 이를 위해 250여 개 국내외 관심 사업자를 대상으로 상담 및 설명회를 열고 연간 두 차례 이상 해외 투자설명회도 했다.

　이와 함께 2012년 이후 대규모 건설 사업 발주를 최소화 하고, 신규 지방채를 한 건도 발행하지 않았다. 시는 부채 상환을 위해 600억원의 건설비가 투입되는 일산서구청 조성 사업을 보류했다. 2005년 5월 개청한 일산서구청은 현재 대화동 오스피텔을 임대해 협소한 공간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고양시는 향후 킨텍스 지원시설 중에서 매각하지 않은 부지 2필지를 추가로 매각해 확보되는 2800억원으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최성 고양시장은 “이번에 조성된 시 재정 안정성을 바탕으로 도시 경쟁력 향상을 위한 투자기반 마련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재정 안전성을 강화하면서도 급증하는 복지비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