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위안부 법적 책임 인정했나…47.6% vs 47.9% 국민여론 팽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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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욱 기자

지난해 12월 28일 한·일 정부가 합의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법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인정했는지 여부를 놓고 국민 여론이 양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 1000명 조사
2016년 한국경제 전망 질문엔
좋아질 것 12% 나빠질 것 45%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전국 성인 1000명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29~30일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며 재단 기금에 정부 예산을 투입하기로 한 것은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는 정부 입장에 동의하느냐”고 물어본 결과 “동의한다”가 47.6%, “동의하지 않는다”가 47.9%, “모르겠다”가 4.5%였다. 오차범위가 ±3.1%인 조사에서 찬반 응답 차이가 0.3%포인트밖에 되지 않았다.

　정부의 위안부 협상 결과에 대해선 불만족스럽다(‘매우 불만족한다’ 또는 ‘약간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53.7%로 만족한다는 응답(35.6%)보다 많았다. 정부 발표 중 “일본 정부가 합의사항을 이행한다는 전제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는 응답(58.2%)이 “동의한다”(37.3%)보다 많았다.

＂소녀상 이전에 한국 정부가 노력해야 하느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사과에 진정성이 있느냐”는 질문에선 모두 부정적인 응답이 70%를 크게 웃돌아 20%대 초반에 머문 긍정 답변을 압도했다.

　국립외교원 조양현 교수는 “양국 합의의 중요 항목에 대해 국민 여론이 분열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라며 “대국민 설명이 부족했던 게 이런 상황을 초래한 측면이 있는 만큼 정부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 “2016년 한국 경제를 어떻게 전망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12.1%가 “좋아질 것”이라고 답했으며,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은 44.7%였다. 특히 비관적인 전망은 40대(51.9%), 대학 재학 이상 학력(47.3%), 자영업 종사(53.6%) 응답자들에게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남궁욱 기자 periodist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