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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경제, 그래도 희망을 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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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김광기
김광기 기자 중앙일보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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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기
경제에디터

병신년(丙申年) 새해를 맞으며 사람들이 갖는 한결같은 바람이 있다.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으면…’ 하는 것이다. 하지만 희망의 불씨는 자꾸 시들어 간다. 그 위로 위기·절망·포기 같은 화두가 엄습한다. 국내외 경제예측 기관들이 내놓은 2016년 경제전망을 봐도 잿빛 일색이다.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4~2.7%로 수렴한다. 올해 수준(2.7%)에 못 미칠 것이란 관측이다. 세계경제의 성장률 전망치(2.9~3.3%)와 비교해도 부진한 수치다.

미 금리 인상·중국 감속성장 등에 면역력 확보
4월 총선, 구조개혁 촉진할 반전 계기 삼아야

 밖으로 미국의 본격 금리 인상, 중국의 성장 둔화, 유가 급락에 따른 산유국 경제 침체 등이 우리 경제를 옥죌 것이란 걱정이 크다. 안으로는 부동산 경기의 냉각과 가계부채 문제, 구조개혁의 지연 등이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모두 일리 있는 얘기들이다.

 그러나 경제가 전망대로 돌아가지는 않는다.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는 예측일수록 틀리기 일쑤다. 노출된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며, 예고된 위기는 오지 않는다는 시장의 통설과 같은 맥락이다. 사람들이 어떤 전망에 공감하면 각자의 이익과 생존을 위해 서둘러 행동하기 때문이다. 지금쯤이면 오픈된 내년 경제 변수들에 대한 나름의 대비는 해뒀다고 봐야 한다.

 최대 악재로 꼽히는 미국 금리 인상부터 짚어보자. 시장의 각오는 내년에 네 차례 더 올라 1.25~1.5%가 될 것이란 쪽이다. 그 이상만 아니면 글로벌 경제가 요동치는 일은 없을 듯하다. 그런데 실제 인상 폭은 이보다 작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실물경제 지표들을 보면 경기가 정점 근처에 도달하는 분위기다. 국제 유가 급락과 맞물려 물가 상승률은 다시 낮아질 전망이다. 과거 같으면 오히려 금리 인하 카드를 준비해야 할 시점인 셈이다. 결국 내년 미국의 실제 금리 인상은 상반기 중 두 차례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렇게 되면 미국 금리 인상에 떠밀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일도 없을 것 같다.

 다음은 중국 경제 문제다. 성장률 5%대 추락설과 과잉부채 우려가 겹치면서 올해 시장은 발작 증상을 보인 바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비추어 내년 성장률은 6%대의 연착륙이 가능할 전망이다. 중국의 내수 중심 성장전략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발효는 우리에게 계속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국제 유가는 하락 추세가 좀 더 이어질 전망이다. 조선과 해외 건설업 등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하지만 화학·정유업이 뜻하지 않은 대박 수익을 내고 있고 자동차산업도 한숨 돌리는 계기가 됐다. 유가 및 원자재값 하락은 올해 우리 경제에 80조원이 넘는 소득 증가 효과를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장 큰 걱정은 경제의 체질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이 지지부진하다는 사실이다. 국회의 벽과 기득권자들의 저항에 꽉 막혀 있다. 이대로 허송세월을 하면 2~3년 뒤 진짜 위기를 맞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구조개혁은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서둘러 끝내기 힘든 측면이 분명 있다. 다른 나라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4대 구조개혁안을 봐도 미진한 부분이 너무 많아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한다. 시간을 갖고 대화와 양보를 통해 사회적 타협을 끌어내는 인내가 필요하다.

 내년 4월 총선이 우리 경제를 더 힘들게 만들 것이란 걱정이 나온다. 그러나 반전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념과 이권의 포로가 돼 구조개혁을 가로막는 좌우 근본주의자들을 국회 밖으로 퇴출할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합리적 성향의 전문가 그룹이 새 국회에 많이 진출하면 구조개혁은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한국 경제를 ‘서서히 데워지는 냄비 속 개구리’로 비유하는 소리가 점점 커진다. 과연 냄비 밖으로 뛰쳐나갈 용기와 에너지가 우리에겐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우리 국민과 기업들은 이미 위기 징후를 감지하고 ‘각자도생’에 매진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정치의 후진성과 리더십 부재 때문에 제도 개혁으로 연결시키지 못할 따름이다. 내년 총선과 후년 대선을 통해 이를 실행하면 된다.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골든타임은 아직 남아 있다.

김광기 경제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