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도 낮아진 기온 목표…“화석연료 중단 30년 당겨질 것”

지난 1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에펠탑에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쟁점인 ‘지구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로 제한하자’는 뜻의 ‘1.5도’가 쓰여 있다. [파리 AP=뉴시스]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총회 의장인 로랑 파비우스 프랑스 외무장관이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채택됐다”고 선언하자 총회장에 있던 참석자 수천 명은 발을 구르며 박수를 쳤다. 2020년 종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신(新)기후체제의 출범을 알린 것이다. 총회장은 3분여간 환호로 가득했다. 연단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올랐고 깊은 포옹을 나눴다. 파비우스 장관은 “각국 대표단이 야심 차고(ambitious), 구속력 있으며(binding), 보편적(universal)인 협정을 이끌어냈다”며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이번 협정을 설명했다.

합의안 어떤 내용 담겼나
5년 뒤부터 온실가스 감축 의무
195개국 자발적 방안 유엔에 제출
2023년부터 5년마다 점검받아
감축 목표는 늘리는 것만 허용

　우선 이번 협정에선 2100년까지의 지구 온도 상승 억제치를 당초 예상보다 상향 조정했다는 점에서 야심 차다. 국제사회는 “1880년대인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기온 상승 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담았다. 개막 전까진 이 목표는 ‘2도 이내’에서 타결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기온 상승을 2도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문구가 병기되긴 했으나 사실상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국내외 환경단체들은 이번 협정에 대해 “세계가 파국 아닌 생존을 선택했다”고 평가한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은 “온도 상승 억제 목표를 2도 이내에서 1.5도 이내로 단축하면 화석연료 사용 중단 시기를 2080년에서 2050년으로 앞당겨야 한다는 예측이 있다. 국제사회가 탈(脫)탄소경제로 전환을 서두르자는 신호를 이번에 확실히 보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각국은 2021년부터 정부·기업·가정 등 전방위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각국 정부가 법규 제정·강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비중이 화석 연료에서 풍력·조력 등 친환경에너지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화석연료를 쓰는 자동차는 연비와 배출가스 기준이 강화되고 반대로 전기차·하이브리드차엔 보조금 등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다. 공공시설·공장·공공주택엔 저(低)탄소 설계 기준과 운영 기준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플라스틱·금속 등 생산·유통·소비 과정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제품에 대한 규제도 강해져 ‘저탄소’ 기준이 새로운 무역장벽이 될 가능성도 크다. 또 빗물 재활용도를 높여 물 생산 등에 쓰이는 에너지를 절감하고, 기후 상승에 대비한 신품종 개발·보급도 현재보다 늘어날 수 있다.

　30여 선진국만 참여한 교토의정서와 달리 파리협정의 적용 대상은 195개국 전체다. 온실가스 감축은 전 세계 국가가 이행해야 할 ‘보편적’ 의무가 됐다. 각국은 의무적으로 유엔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담은 ‘자발적 기여 방안(NDC)’을 5년 단위로 내야 한다. 방안을 갱신할 땐 목표를 상향 조정만 할 수 있다. 또 2023년부터 5년 단위로 국제사회가 개별국의 이행 점검 실태를 검증한다. 발표대로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않는 국가는 국제사회의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이 점에서 이번 협정은 “각국의 의무에 대한 구속력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성시윤·황수연 기자, 파리=고정애 특파원 sung.siy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