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검찰, 요양급여비ㆍ연구비 부정수급ㆍ창업보조금 등 가로챈 75명 입건

　
대학생들의 창업을 돕겠다며 정부로부터 창업보조금을 받아내 가로챈 청년 벤처사업가 등 국가재정을 부당한 수법으로 빼돌린 국가재정 침해사범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북부지검 재정조세범죄 중점수사팀(부장 손영배)은 지난 7월부터 정부출연 연구비나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을 받는 벤처회사와 요양원 등에 대한 수사를 벌여 보조금을 가로챈 75명을 입건해 이중 8명을 구속 기소하고 4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장기요양급여 비용 부정수급과 정부출연 연구비 편취, 공공기관 납품비리 등 세 갈래로 나눠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특히 요양서비스 내역을 스스로 제출한 다음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 수급 단속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조수사 체제를 구축하고 합동수사도 벌였다.

실제로 요양원 대표 원모(61)씨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물리치료사가 없음에도 수급자들에게 물리치료를 제공한 척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요양급여 3억6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런 방식으로 허위 진료기록을 제시하거나 요양보호사의 근무 내역 등을 조작해 요양급여를 탄 요양원 운영자 5명을 구속기소하고 2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엔젤투자사가 창업회사에 투자하는 것처럼 속여 중소기업청의 지원자금을 빼돌린 사례도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유명 엔젤투자사의 전 대표 김모(36ㆍ구속기소)씨는 자신의 경력을 조작한 뒤 언론을 통해 성공한 벤처사업가로 이름을 알렸다. 그는 이렇게 이름을 알린 뒤 창업을 원하는 대학생 등을 끌어 모아 이들의 명의를 이용해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돈을 대출받는 수법으로 5억1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이밖에 기술이 없는 업체를 전문 업체로 키우겠다며 산업진흥원으로부터 소프트웨어 기술개발 전문 우수 창업사 발굴 자금 5억2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강모(35)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또 조달청과 계약을 맺고 정부에 우수 LED 제품을 납품하기로 한 뒤 하도급 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억대의 납품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LED생산업체 대표 이모(45)씨 등 5명이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보조금이 일정 서류만 갖춰 신청하면 우선 지급하고 추후 실사를 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점을 악용해 보조금을 가로채는 일이 쉽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시스템 전반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채승기 기자 ch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