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된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오는 11일까지 열리는 이번 총회는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섭씨 2도 이내로 묶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목표다.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회의’라고 불릴 정도로 ‘2도 목표’의 합의 여부에 인류와 지구의 미래가 달려 있다.
최근 미국 해양대기청(NOAA)은 올해 지구 기온이 역대 최고로 높아질 것으로 예고했고, 영국 기상청도 올해가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 평균기온이 1도 상승한 첫해로 기록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처럼 해수면 상승이나 홍수·가뭄 등 같은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생태계의 변화와 각종 재해로부터 인류의 고통을 줄이려면 온실가스 감축이 그만큼 시급해졌다.
국제사회는 1992년 브라질 리우 환경회의 때 기후변화협약을, 97년에는 선진국의 감축 의무를 규정한 교토의정서를 각각 채택하면서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온난화 추세를 꺾지는 못했다. 중국·인도 등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배출이 늘면서 선진국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게 됐다.
이 때문에 COP21에서는 2020년 이후에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이 없는 개도국까지도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이른바 신(新)기후체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196개 기후변화협약 가입국 중에서 185개국이 자발적 감축 기여 방안을 유엔에 제출해 일단은 협상 타결 전망이 밝지만 과제도 있다. 개도국에 대한 재정 지원과 기술이전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고, 합의 내용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문제가 남아 있어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한다.
이와 함께 각국이 제출한 감축 방안을 다 합쳐도 ‘2도 목표’ 달성에는 부족해 5년 단위로 감축 방안을 강화해나가는 것도 숙제다. 많은 국가가 자국의 산업구조나 화석에너지 자원 보유 상황 등을 감안해 느슨한 감축 목표를 제출한 탓이다.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을 의식해 COP21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은 “노력하면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다”는 희망 메시지를 내놓았다.
한국은 2030년 배출 전망치(BAU) 대비 37%를 줄이겠다는 감축안을 제출했다. 제조업 비중이 높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한국으로서는 결코 쉬운 목표가 아니다. 그렇지만 경제규모 세계 15위,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7위인 한국이 국제사회의 요구를 외면할 수는 없다.
다행히 최근 국내 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크게 밑돌고 있다. 또 감축 목표의 일부(37% 중 11.3%)는 해외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을 구입해 충당키로 돼 있어 향후 에너지 낭비 요인을 없애는 데 주력하면 불가능한 감축 목표는 아니다.
더욱이 신기후체제가 한국에 특별히 불리할 이유도 없다. 에너지 자원은 없지만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태양광·전기자동차·스마트 그리드 같은 에너지 신산업에 뛰어든다면 경제 재도약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COP21의 기조 연설에서 “한국이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선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연 100조원의 새로운 시장과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있다. 세계 각국이 남은 5일간의 협상을 잘 마무리해 COP21이 인류의 미래를 밝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