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가짜 기부금영수증 관리가 깐깐해진다. 국세청은 2468개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국세청 누리집 통해 처음 공개했다. 또 가짜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 248개는 기부금단체 지정을 취소했다. 국세청이 이같이 가짜 영수증을 끊어주며 ‘연말정산 장사’를 해온 불성실 기부금 발급 단체에 명단공개라는 철퇴를 내린 것은 기부금 단체의 투명한 운영과 건전한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국세청, 248개 불성싱 단체 명단 공개
건전한 기부문화 신뢰 훼손 방지
2468개 단체, 2조2000억원 기부 받아
도움 손길 필요한 곳에 1조9000억원 사용
지난해 전체 지정기부금단체는 2조2000억 원의 기부를 받아 1조9000억 원을 사용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일부 단체는 가짜 영수증을 끊어주는 등 불성실하게 기부금을 관리해와 기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단체는 대다수가 절이고 일부 교회도 포함돼 있다. 절은 장수암·선신암·무등암처럼 시내 허름한 건물이 가정집 같은 곳에 작은 절의 일종인 암자 형태로 차려놓은 곳이 많았다. 예컨대 경북북도 김천시 평화순환길 172-16에 있는 금산사는 137건에 걸쳐 5억800만원 규모의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단체는 시설에 종단을 밝혀두고 있으나 사실인지는 불분명하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최현민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기부금단체의 명칭은 세무관세에 제출한 서류에 근거해 작성했다”며 “단체명에서 특정 종단의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그 종단 소속단체가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수수료를 받고 백지 기부금영수증 등 남발 ▶타 종교단체의 고유번호를 도용해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 ▶학교법인 인수사례금을 종교단체 기부금으로 위장 지급 ▶원거리 직장 근로자 등에게 거짓 기부금영수증 일괄 발급 등의 불성실행위를 해왔다. 수수료를 받고 백지기부금 영수증을 남발하기도 한 4개 단체는 검찰에 고발됐다.
한편 올해 결산서류를 공시한 공익법인 7883개의 지난해 기부금 수입은 총 5조2924억 원이며, 사회복지법인 1862개에 기부한 금액이 1조8265억 원(34.5%)으로 가장 많았다. 100억 원 이상을 기부받은 공익법인은 82개, 기부금 수입은 3조4042억 원(64.3%)이었다. 기부금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5833억원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법인월드비전 1802억원, 학교법인 인천가톨릭학원 1390억원 등의 순이었다.
김동호 선임기자 dongho@joongang.co.kr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자
※ 기부금단체의 명칭은 고유번호 발급을 위하여 세무관서에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므로, 대표자명·주소로 정확한 단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체명에서 특정 종단의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그 종단 소속단체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단체명 : 가나다순)
자료: 국세청
49건 31백만원 발급
137건 508백만원 발급
71건 84백만원 발급
14건 41백만원 발급
29건 58백만원 발급
59건 156백만원 발급
60건 155백만원 발급
72건 149백만원 발급
32건 56백만원 발급
81건 228백만원 발급
439건 478백만원 발급
84건 171백만원 발급
27건 90백만원 발급
43건 221백만원 발급
13건 544백만원 발급
16
대한불교 조계선종
이성아
울산광역시 중구 옥교로 15-1 (옥교동)
거짓영수증
162건 293백만원 발급
17
대한불교조계종 무등암
최병호
전라남도 광양시 다압면 백운3로 635-18, 1층
거짓영수증
161건 356백만원 발급
기부자별 발급명세
2,080건 1,884백만원미작성·미보관
18
대한불교조계종 불암사
정봉래
전라남도 화순군 춘양면 우봉음지길 35-208
거짓영수증
50건 156백만원 발급
19
대한불교조동종 정각사
김정수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주지로 747
거짓영수증
57건 117백만원 발급
20
대한신불교천우종공덕암
임진수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거제대로 2454-6
거짓영수증
90건 247백만원 발급
21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나로교회
안상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로 7번길 23 (망미동)
거짓영수증
92건 354백만원 발급
기부자별발급명세
32건 146백만원 미작성·미보관
22
대한예수교장로회 산내교회
심성섭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송백1길 27-3
거짓영수증
1건 1,100백만원 발급
23
덕림사
함미화
경상북도 포상시 남구 송림로68번길 6-14(송도동)
거짓영수증
251건 583백만원 발급
24
동해무릉
반석교회
김하진
강원도 동해시 삼화로 28
(이로동)
거짓영수증
19건 49백만원 발급
25
무량사
이유탁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운문로 46번길 95
거짓영수증
399건 739백만원 발급
26
무량사
고행재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벌평로 66-60
거짓영수증
59건 111백만원 발급
27
문수암
전연화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3로 3길 7, 102동 207호 (장평동, 제니스타운)
거짓영수증
58건 122백만원 발급
28
미륵불교조계종 선봉사
한기각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신전길 222-38
거짓영수증
146건 259백만원 발급
29
백용사
정봉광
부산광역시 사하구 승학로 17번길 42-9, 1층 (하단동)
거짓영수증
93건 179백만원 발급
30
벽송사
권춘열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로 16번길 38 (월계동)
거짓영수증
29건 83백만원 발급
31
보경사
황동화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상남로 777-1
거짓영수증
793건 451백만원 발급
32
보현암
김수현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수산1길 144, 2층 17호 (남성동)
거짓영수증
20건 7백만원 발급
33
사사청소년 문화원
전겸도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서대로 1809 (송촌동)
거짓영수증
42건 448백만원 발급
34
삼선사
이기순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1번길 86 (간석동)
거짓영수증
186건 461백만원 발급
35
생활불교 봉황사
정봉수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장대리 56-2
거짓영수증
32건 118백만원 발급
36
선유사
조임순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뒷골길 154
거짓영수증
14건 10백만원 발급
37
성불사
곽귀자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온천길 162
거짓영수증
44건 45백만원 발급
38
소원정사
이기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남2길 54 (구암동)
거짓영수증
50건 49백만원 발급
39
신묘정사
이재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로 16번길 19 (당감동)
거짓영수증
16건 15백만원 발급
40
신안사
신동구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궁촌6길 320
거짓영수증
30건 82백만원 발급
41
약수사
천영수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원정동길 19-4
거짓영수증
55건 33백만원 발급
42
에스더교회
방귀자
대전광역시 동구 금산로 363-73 (삼괴동)
거짓영수증
14건 51백만원 발급
43
용두사
권태정
경상북도 영주시 장수면 호문길 105-76
거짓영수증
47건 30백만원 발급
44
용주사
박성옥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성산길 106
거짓영수증
120건 134백만원 발급
45
용화사
전홍복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남촌길 77 (용화사)
거짓영수증
108건 86백만원 발급
46
은혜의 집
박안순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고비고개로 646-2
거짓영수증
287건 289백만원 발급
기부자별 발급명세
794건 122백만원 미작성·미보관
47
정토암
이수형
경상남도 양산시 명동안2길 36-1 (명동)
거짓영수증
16건 21백만원 발급
48
지장사염불도량
정은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길 43, 110동 304호(경동태원하이빌)
거짓영수증
105건 52백만원 발급
기부자별 발급명세
89건, 29백만원 미작성·미보관
49
지장선원
이민택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화북2길 187-4
거짓영수증
152건 375백만원 발급
50
천문암
김혜희
전라남도 여수시 버드나무길 30 (봉강동)
거짓영수증
349건 267백만원 발급
51
청량사
김태선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백초길 52
거짓영수증
153건 303백만원 발급
52
칠성암
김영은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호포로 34
거짓영수증
37건 48백만원 발급
53
한국불교법륜종 갈월사
박용호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충신로324번길 64
기부자별 발급명세
32건 96백만원 미작성·미보관
54
한국불교석가종 연화정사
남우성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일광로 529
거짓영수증
5건 11백만원 발급
55
한국불교 태고종백암정사
송정순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강로 633번길 3 (남산동)
거짓영수증
148건 251백만원 발급
56
한국불교 태고종 법륜사
조도현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1052-1
거짓영수증
29건 44백만원 발급
57
한국불교 태고종 오세암
민유숙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천하장사로 37 (교방동)
거짓영수증
47건 97백만원 발급
58
한국불교 태고종 은혜사
김혜숙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181길 12 (우이동)
거짓영수증
7건 28백만원 발급
59
한국불교 태고종 보림사
고기산
부산광역시 서구 충무대로 231 (남부민동)
거짓영수증
98건 184백만원 발급
60
한국불교 태고종 성흥사
송월당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큰골길 32-65
거짓영수증
50건 43백만원 발급
61
해월암
오혜자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1길6-3 (남외동)
거짓영수증
44건 89백만원 발급
62
혜명암
정혜영
전라남도 순천시 자경1길 31-3, 1층 (조곡동)
거짓영수증
553건 608백만원 발급
63
화명사
전상근
경상북도 영주시 장수면 충효로 2062-31
거짓영수증
322건 828백만원 발급
2014년 기부금·정부보조금·자산규모 상위 20개 공익법인
기부금 수입 상위 20개 공익법인
(15.10.30 현재 결산서류를 공시한 공익법인 기준) (단위:백만원)
1
(재)한국장학재단
11,736,049
학술.장학
2
(학)연세대학교
4,252,853
교육
3
서울대학교
3,137,839
교육
4
(학교)가톨릭학원
2,971,726
교육
5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
2,791,517
기타
6
(학)건국대학교
2,371,125
교육
7
서울대학교병원
2,267,180
의료
8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2,024,275
교육
9
(학)이화학당
2,017,633
교육
10
(학)홍익학원
2,011,527
교육
11
(복)삼성생명공익재단
1,955,704
사회복지
12
(학)포항공과대학교
1,952,833
교육
13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
1,635,944
학술.장학
14
(학)일송학원
1,515,474
교육
15
(학)한양학원
1,481,503
교육
16
한국원자력환경공단
1,380,864
기타
17
한국사학진흥재단
1,366,841
기타
18
한국과학기술원
1,275,528
교육
19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1,258,439
교육
20
대한민국재향군인회
1,251,853
기타
□ 정부보조금 수입 상위 20개 공익법인
(15.10.30 현재 결산서류를 공시한 공익법인 기준) (단위:백만원)
1
국민연금공단
14,309,600
사회복지
2
(재)한국장학재단
3,893,067
학술.장학
3
한국국제협력단
592,702
기타
4
한국항공우주연구원
427,381
학술.장학
5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386,104
기타
6
서울대학교
374,933
교육
7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225,005
기타
8
국립공원관리공단
222,714
기타
9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12,001
학술.장학
10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204,705
기타
11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185,466
학술.장학
12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183,175
기타
13
(학)포항공과대학교
172,376
교육
14
사단법인 창업진흥원
167,406
기타
15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165,761
학술.장학
16
한국콘텐츠진흥원
160,058
문화
17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128,212
학술.장학
18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125,353
학술.장학
19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117,722
학술.장학
20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111,677
기타
□ 자산규모 상위 20개 공익법인
(15.10.30 현재 결산서류를 공시한 공익법인 기준) (단위:백만원)
1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583,331
사회복지
2
사회복지법인월드비전
180,238
사회복지
3
학교법인 인천가톨릭학원
139,029
교육
4
대?중소기업협력재단
131,358
기타
5
사단법인 유니세프한국위원회
116,995
기타
6
(복)삼성생명공익재단
111,944
사회복지
7
사단법인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
107,423
기타
8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
104,972
사회복지
9
(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
97,552
학술.장학
10
재단법인 은행권청년창업재단
85,684
기타
11
휴면예금관리재단
81,294
기타
12
사회복지법인 한국컴패션
70,278
사회복지
13
(재)성보문화재단
64,598
문화
14
(학)연세대학교
64,302
교육
15
(사)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55,161
사회복지
16
(학)명지학원
54,462
교육
17
(재)삼성문화재단
50,055
문화
18
사단법인 우리미소금융재단
50,050
기타
19
재단법인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50,000
학술.장학
20
공탁금관리위원회
48,998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