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KF-16 전투기의 성능개량 사업이 결국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됐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KF-16 전투기 성능개량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감사 요구안은 KF-16 134대의 레이더와 무장 체계, 소프트웨어 등을 개선하기 위해 군이 추진한 KF-16 전투기 성능개량 사업의 착수가 늦어지고, 추가 비용이 발생한 데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도록 요구하고 있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지난 2013년 말 KF-16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미국 정부와 FMS(Foreign Military Saleㆍ대외군사판매)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미국 'BAE 시스템스'를 체계종합업체로, AESA 레이더 공급업체로는 '레이시온'을 선정해 계약을 체결했다.
KF-16은 1988년부터 전력화를 시작한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다. 하지만 정밀무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항전장비의 노후화로 보수 유지비가 늘자, 공군이 방사청을 통해 성능개량 작업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BAE 시스템스'와 '레이시온' 등 두 업체가 당초 사업비보다 8000억여원의 증액을 요구하면서, 사업은 난관에 부딪혔다. 우리 정부의 예산이 1조7500억원 규모인데 반해 이들 업체의 요구대로 8000억원을 추가할 경우 사업비가 40%나 폭등하기 때문이다.
이후 방사청은 록히드마틴으로 업체를 교체했지만, 사업은 사업기간 연장과 추가 비용 지불 등 차질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 이로 인해 KF-16 전력화 일정이 늦어지면서 전력 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이에 여야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이 사업을 지휘ㆍ감독ㆍ집행할 책임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사업 착수 지연 및 추가비용 발생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앞서 국방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2억불 정도의 국가예산이 낭비된 사실이 확인된다”며 KF-16 전투기 성능개량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의결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