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을 위한 미국의 기술이전 협상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지난 4월 미국 측이 다기능 능동전자주사배열(AESA) 레이더 등 네 가지 체계 통합기술, 즉 4개 핵심기술 이전을 거부한 데 이어 약속했던 쌍발엔진 체계 통합기술 이전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24일 일부 언론에 보도되면서다.
이전 무산 땐 핵심기술 다 빠져
미국과 KF-X 협상 논란 재점화
문화일보는 24일 “미국 정부가 AESA 레이더 등 핵심기술 이전 거부에 이어 최근 쌍발엔진 체계 통합기술과 스텔스 관련 기술에 대해서도 추가로 방위사업청에 거부 입장을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한국이 F-35전투기 40대를 구매하는 대가로 받기로 한(절충교역) 핵심기술이 다 빠져 KF-X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입장자료를 통해 “미 정부가 최근 일부 특정 기술에 대해 방위사업청에 거부 입장을 통보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 11월 18일부터 미 록히드마틴사와 방위사업청이 21개 항목의 기술이전과 관련해 실무 차원의 1차 협의를 수행했다”고 반박했다. 또 “방위사업청은 록히드마틴사와 추가 협의를 통해 기술이전 내용에 대해 구체화할 것이며 미 정부와도 신속한 진행을 위해 협조할 예정”이라며 “미측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 같은 방사청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의 기술이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KF-X사업이 성공할 경우 제작되는 전투기의 성능(쌍발, 세미 스텔스)을 고려하면 미국이 차세대 전투기로 개발하는 F-35와 경쟁할 수도 있는 만큼 미측이 KF-X 지원에 소극적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KF-X사업 진행 상황을 들여다보고 있는 한 야당 관계자는 “미국 측은 한국이 ‘미니’ F-22(현존 최강 전투기)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차라리 F-16전투기를 업그레이드하는 수준으로 만든다면 적극 협력할 뜻을 밝혔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이나 대만 등 미국의 우방이 전투기 개발을 시도하자 미측이 이에 대한 거부감으로 수출 승인을 하지 않아 실패하도록 한 정책을 한국에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인도네시아가 지난 22일 개발비의 2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가계약을 체결했지만 록히드마틴 측이 KF-X사업에 뛰어들지 않는 것도 성공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