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일본 전자, 한국보다 유리

중앙일보

입력 2015.11.06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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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하는 미국·일본·베트남 등 12개 회원국이 높은 수준(95~100%)의 무역 자유화를 달성하기로 했다. 5일 공개된 TPP 협정문에 따르면 회원국은 앞으로 30년간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하고 지식재산권과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통일된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대미 수출 따져보니 … FTA의 한국은 자동차에서 일본보다 유리
TPP 협정문, 한·미 FTA 비교
미, 일본 전자엔 즉시 무관세
한국엔 2021년까지 철폐

 애초 우려와 달리 TPP가 발효되더라도 한국 자동차 산업의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이 승용차 시장 개방을 늦췄기 때문이다. 미국은 앞으로 일본 승용차에 대해 25년에 걸쳐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이와 달리 한·미 FTA에선 내년 초 완전 철폐된다.

 그러나 기계, 전기·전자 분야는 미국이 일본에 대해 대다수 품목의 관세를 즉시 없애기로 했다. 한·미 FTA에서는 일부 가전제품을 10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2021년 1월 1일)하기로 해 TPP가 발효되면 일본 제품과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가능성이 크다. 또 베트남과 말레이시아가 다른 TPP 회원국에 대한 시장 개방 수준을 높여 이 시장에서의 경쟁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천일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전반적으로 보면 당장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12개국이 생산과 무역에선 마치 한 나라처럼 엮이는 만큼 서둘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TPP의 발효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애초 협정문 공개는 이달 말까지 미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미국이 내년 상반기에 의회의 비준동의를 받겠다는 의지가 강해 서둘러 공개됐다. 이번 협정은 서명 후 2년이 지났을 때 경제 규모가 큰(전체의 85%) 6개 회원국만 비준을 하면 우선적으로 협정을 발효하도록 했다.

 또 신규 회원국의 가입은 세계무역기구(WTO)의 회원 가입 규정을 따르기로 했다. 한국은 TPP 참여 12개국 중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FTA를 맺고 있다. 그러나 TPP에 가입하기 위해선 기존 가입국과 개별 협상을 해야 하고, 여기엔 주요 제조업 분야에서 경쟁하는 일본도 포함돼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TPP 협정문이 공개됨에 따라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면밀한 분석에 들어갔다.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협정문 내용을 꼼꼼히 따져본 뒤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부 입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TPP엔 미국·일본·캐나다·멕시코·호주 ·칠레· 싱가포르·베트남 등 12개국이 참여한다. 참가국들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국내총생산 기준)은 40%에 육박한다.

세종=김원배·김민상 기자 oneb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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