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 월 50만원씩 ‘박원순 수당’ … 커지는 포퓰리즘 논란

박원순

서울시가 내년부터 저소득·미취업 청년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을 두고 ‘포퓰리즘’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직업이 없는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월소득 94만원 이하)의 만19~29세 청년 3000명을 선발해 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50만원씩 수당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활동계획서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들은 2~6개월간 자신이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공공 사회·자기 주도적 활동을 수행한다.

“내년부터 3000명 최소 활동비 지급”
복지부 협의 남아 실제 시행 불투명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이날 “취직이 늦어져 사회 참여 기회를 갖지 못한 청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을 수 있게끔 디딤돌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당은 교육비·교통비·식비 등 최소 수준의 활동을 보조하는 비용”이라며 “세부적으로 어떤 활동을 할지는 연구용역이 끝나는 내년 초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 성남시는 만 19~24세 청년에게 연 100만원씩 청년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방안을 두고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이 많다. 건국대 김원식(경제학) 교수는 “대학 졸업을 미루고 수당을 받는 학생들을 양산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안상훈(사회복지학) 교수는 “현금 주면서 사회활동을 시킨다고 일자리가 생기진 않는다”며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말했다. 해당 정책이 실제 실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새로 시행할 경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성남시는 복지부가 협의에 응하지 않자 지난달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김충환 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장은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 계획에 대해 “사회보장 관련 사업인 만큼 협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박민제·김나한 기자 letm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