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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국정화 금지법 제정” 김무성 “국회로 빨리 복귀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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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4일 대국민담화를 위해 국회 대표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문 대표는 “국정교과서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왼쪽부터 문 대표, 주승용·정청래 최고위원. [김상선 기자]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야당의 반발로 국회가 이틀째 멈췄다. 4일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화는 국민을 향한 선전포고”라며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사흘째 농성을 계속했고,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했다. 그런 뒤 문재인 대표가 나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문 대표 “헌법소원 등 법적 저지”
원유철 “예결특위 여당 단독 가동”
“우리끼리 하는 농성 의미 없어”
야당 내 다음주 국회 정상화 주장도

 문 대표는 담화에서 “국정교과서는 원천 무효이므로 헌법소원을 비롯해 법적 저지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역사 교육에서 획일적인 교육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역사국정교과서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표는 “5·16쿠데타 정권, 유신 정권, 12·12 신군부 정권이 모두 권력의 이념전쟁 뒤에 등장한 만큼 박근혜 정부의 이념전쟁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국민 불복종 운동에 나서 달라”고 했다.

 이날 담화 발표는 문 대표 측이 황교안 국무총리 담화 발표에 대한 반론 차원에서 생중계해 달라고 지상파 방송사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새정치연합 의원총회에선 “황교안 총리의 현행 교과서에 대한 지적은 ‘악마의 편집’을 넘어 ‘창조 편집’이라고 할 만한 왜곡”(이종걸 원내대표), “제2의 을미사변이 일어나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가치가 시해됐다”(정청래 최고위원) 는 발언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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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4일 야당에 대해 “국회로 빨리 돌아와 달라”고 말했다. 이날 노동개혁 입법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김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왼쪽부터). [김상선 기자]

 새누리당은 “반(反)민생, 국론 분열의 선전포고”라며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김무성 대표는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회의원의 직장은 국회인데 직장에 출근하지 않고 무단결근을 계속하면 고용주인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문 대표가 헌법소원을 거론한 데 대해 김 대표는 “헌법소원이든 법안 발의든 할 건 하고 국회로 빨리 돌아와 달라”고 받아쳤다. 새누리당은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국정교과서의 위법성 논란을 오히려 정리할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이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자청해 문 대표의 담화 발표 자체가 “국민에게 불복종하는 반(反)국민운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틀째 파행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5일부터는 단독으로 가동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예결특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파행의) 마지노선은 오늘(4일)까지”라고 말했다. 야당의 보이콧으로 이날 중단된 일정은 예결특위 예산심사와 국회 안전행정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정무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산업통상자원위 전체회의 및 여야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간 ‘2+2 회동’ 등이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연기됐다.

 야당도 국회 농성은 5일까지만 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국회 일정을 계속 거부할수는 없는 만큼 6일 장외집회를 하고 다음주부터는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새정치연합 우상호 의원은 “우리끼리 하는 농성은 의미가 없다. 내년 총선에서 승부를 봐야 하는 만큼 장기적으로 피로감 없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도 대구에서 열린 당원간담회에서 “언제까지 (국회 농성을) 할 순 없지 않으냐. 당이 전면에 나서면 정치세력 간 대결 구도로 가니 학계·시민단체 등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새정치연합은 5일 국회의원·지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국회 일정 참석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도 따로 만나 국회 상황을 논의할 계획이다.

글=위문희·정종문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사진=김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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