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황우여, 국정교과서 집필 거부 선언에 "지성인, 독자적 판단과 언행 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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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일부 대학 교수들의 한국사 국정 교과서 집필 참여 거부가 이어지는 데 대해 “교육부에선 우려하는 바가 크지만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어주겠다는 뜻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황 부총리는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개개의 지성인들이 양심에 따라 독자적인 판단과 언행을 해야 하는데, 집단적으로 여러가지 행동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라 하더라도 우려하는 바가 크다”며 “용기 있고 후손들에게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어주겠다는 뜻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해를 구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부총리는 국정 교과서 집필기간이 촉박하다는 지적에 대해 “국사편찬위원회 입장은 충분한 기간이라는 것”이라며“국정 교과서는 (검정에 비해) 기간이 압축된다. 예전엔 집필진이 7명 정도였지만 지금은 30여명을 대거 투입한다”고 소개했다. 국정화 반대 의견에 대한 설득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반대 의견은) 태어날 아기에 대한 예측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고 그런 우려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 부총리는 또 서울 강남의 한 고교 교사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죽였다면 언니(박근헤 대통령)도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의 강연 동영상을 학생들에게 보여준 것에 대해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과 합동으로 학교를 방문해 사안을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서 교사 징계 요구 등 여러가지 엄정한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이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경악스러운 발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면밀한 조사와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하자 황 부총리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황 부총리는 검·인정 강화가 아닌 국정 교과서의 필요성에 대해 “검정제도를 채택한 후 4번에 걸쳐 파동이 있었던 만큼 현실에 맞지 않는 면이 있는 것 아닌가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번에 800여개 사례에 대한 수정권고 후 심도있는 내용을 갖춰 41개의 수정명령을 했는데 출판사는 따르겠다고 하지만 저자들이 거부하는 상황이고 지금도 소송중” 이라며 “(검정체제로는) 숨은 의도나 문맥, 기조 등을 바꾸기에 한계가 있다”고도 했다. 그동안 편향된 교과서들이 어떻게 검정을 통과할 수 있었느냐는 지적에는 “필자들의 저작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대강주의’를 택한 게 큰 문제”라고 답했다.

국정 교과서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할 거란 우려에 대해 황 부총리는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새로 만들려는 국정 교과서를 친일ㆍ독재 교과서로 만들 것이냐”는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 물음에 “꿈도 꾸지 않는다. 아마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사편찬위를 구성할 때 일선 교사들을 대상으로도 공모해서 투명성을 높이고, 다른 기관이 다시 한번 검증하고, 이런 과정을 전부 웹 (사이트)에 올리겠다. 3중, 4중으로 (검토)해서 잘못된 교과서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역사 교과서의 무비판적인 주체사상 교육’ 여부에 관한 진실공방도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저지특위 위원장인 도종환 의원은 황교안 총리에게 “현재 사용되는 어떤 교과서에 6·25 전쟁의 책임이 남북 모두에게 있다고 기술됐느냐”고 물었다. 황교안 총리가 “미래엔 교과서에 있다”고 하자 도 의원은 미래엔 교과서를 펼쳐보이며 “(6·25 전쟁 당시) 북한군 전투명령이 상세하게 나와 있다. 모든 교과서가 6·25의 책임이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되었다고 기술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교과서가 없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총리는 “교육부로부터 수정명령을 받고 교과서가 바뀐 것“이라며 “고등학교 1,2학년들은 바뀐 교과서를 쓰지만 3학년들은 예전의 교과서를 가지고 있다”고 맞섰다. 두 사람의 공방이 이어지자 본회의장 내 여야 의원들 간에 “조용히 하라”(여당), “거짓말한 것 사과하라”(야당) 등 소란이 일었다.

대정부질문을 진행하던 정갑윤 국회부의장은 “여야를 막론하고 추한 모습을 안 보여주는 대정부질문이 되기를 바란다”며 “다시 한번 괴성을 지르면 이름과 지역구를 불러서 방청객과 국민이 다 듣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