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상고심 사건의 재판 진행 상황을 4일부터 인터넷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회부 등 상고심의 단계별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또 대법관 13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사건이 선고되면 판결문을 즉시 온라인에 공개한다.
대법, 상고심 진행 상황 오늘부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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