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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법관 31명 상고심 수임 자제해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3일 대법관 출신 변호사 31명에게 편지를 보내 “현직 대법관과 연고관계가 있는 사건의 수임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하 회장은 “서울중앙지법은 변호사와 재판부의 연고관계를 고려해 사건을 재배당하는데 대법원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전관예우 척결을 위해 협조해달라”고 썼다. 수신 대상에는 최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변호를 맡았던 김황식 전 총리,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전 의원 변호인이었던 김능환 전 대법관 등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망라됐다. 하 회장은 “이기택 대법관 후보 등의 개업 포기 선언이 잇따르자 개업한 사람들에게 사건이 몰리는 실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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