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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정치 철밥통 위한 의원 정수 확대는 무리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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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26일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369명으로 늘리자고 제안했다. 지역구 의원 246명을 유지하고 비례대표를 현행 54명에서 123명으로 늘리자는 것이다. 소선거구제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연동시켜 지역주의를 해소하고 군소정당의 진입장벽을 낮추자는 게 혁신위의 설명이다.

 취지는 근사하다. 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지난 2월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안도 같은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면서 지역구를 20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늘리는 게 핵심이었다. 야당의 문재인 대표도 2012년 대선 때 선관위와 똑같은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안철수 의원은 한술 더 떠 의원 정수를 200명으로 줄이자고 주장했다. 그런 야당에서 갑자기 혁신위의 이름으로 의원 정수를 대폭 늘리자고 나서니 이런 모순이 없다.

 야당 혁신위의 비례대표 확대 주장은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없지 않다. 국내 정치학자들 상당수도 같은 주장을 한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그런 생각이 쑥 들어간다. 비례대표 공천을 둘러싸고 거액의 검은돈이 오가고, 개혁·전문성 대신 당 대표 구미에 맞는 인사들이 배지를 다는 일이 다반사였다. 그렇게 입성한 비례대표 상당수는 지역구 공천을 노려 ‘3류 정치꾼’이자 거수기로 전락하기 일쑤였다. 진정 비례대표를 늘리고 싶다면 계파공천·돈공천부터 없애고 자질과 인품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는 게 먼저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비례대표는 늘리면서 지역구 의석은 그대로 두겠다는 발상이다. 혁신위는 지역구 의원들이 반발하니 의석수를 건드리기 힘들다고 설명했지만 뒤집어 말하면 ‘제 살 깎기’는 안 하겠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정치의 ‘철밥통’은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유례없는 저성장·청년실업에 신음하는 우리 사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또한 우리 헌법이 의원 정수를 ‘200인 이상’으로 정한 것도 300명은 넘지 말아야 한다는 깊은 뜻이 깔려 있음을 읽어야 한다.

 혁신위도 비판여론을 의식했는지 “의원 정수가 늘어도 국회 총예산은 현행 300명이 받아 온 규모를 유지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뜬구름 잡는 얘기다. 200개가 넘는 특권 가운데 자발적으로 내려놓은 건 하나도 없는 의원들이 스스로 세비를 낮춰 받을 가능성을 어떻게 믿으라는 것인가.

 국민 10명 중 8명이 국회를 믿지 않는다고 할 만큼 정치 불신이 심각하다. 당리당략과 기득권 수호에 혈안이 돼 식물국회와 장외투쟁으로 일관해 온 의원들의 자업자득이다. 이런 마당에 혁신위가 의원 특권 폐지와 생산성 향상같이 진짜 필요한 혁신은 제쳐 둔 채 의원 숫자부터 늘리자고 주장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대로 혁신하려면 고통 분담과 제 살 깎기가 우선이다. 우리보다 인구가 6배 많은 미국도 의원 수는 상·하원 합쳐 535명 선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