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치에서 반복돼 온 ‘지지율 하락→내각 붕괴’ 사이클이 아베 신조(安倍晋三·그림) 정권에선 잠잠하다. 최근 지지율이 30%대로 급락하고 있는데도 일본에선 내각 붕괴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케 하기 위한 이른바 ‘안보법제’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면서 아베 지지율은 뚝 떨어진 상태다. 집권 자민당이 최근 중의원에서 집단적 자위권 법안을 단독 처리하자 일본에서는 이례적으로 대규모 반대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다급해진 아베 정부는 안보법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아사히·마이니치·교도통신·NHK 등 일본 언론의 여론조사에선 한 달 사이에 최대 10%포인트나 떨어졌다. 친아베 성향의 산케이신문 조사에서도 6.8%포인트 하락한 39.3%를 기록했다. 국방대 박영준 교수는 “안보법제의 참의원 토론 과정에서도 반발이 지속될 것”이라며 “아베 지지율은 앞으로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과거 같으면 아베 총리의 입지가 좁아지고 당내 반발이 터져 나올 법하지만 일본 정계에선 이렇다 할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아베의 지지율 하락을 자신들의 여론조사 결과인데도 크게 다루지 않는다.
대부분의 전문가도 아베의 우경화 정책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민대 이원덕(정치학) 교수는 “아베 정권도 지지율 하락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것”이라며 “그의 정치철학 핵심인 전후체제 탈각을 위한 안보법제 입법의 후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것쯤은 감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영준 교수도 “일본에서 안보법제 반대시위는 이례적이지만 아베에게 결정적인 타격이 되긴 어렵다”고 했다.
아베 총리는 일본 언론을 통해 “지지율이 낮으니 그만둔다는 것은 본말전도”라며 강행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의 자신감은 당 내외에 라이벌이 없다는 데서 나온다. 자민당은 ‘아베 천하’나 다름없다. 9월 총재 선거에서 반(反)아베 기치를 걸고 도전할 만한 적수가 없다. 설령 아베의 지지율이 30% 선 아래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타도 아베’를 외치고 나올 도전자가 없다는 것이다.
제1야당 민주당은 지리멸렬 상태여서 자민당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이에 따라 2018년까지는 아베 정부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일본 헌법학자 중심의 전문가들이 안보법제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비교적 정치에 무관심한 일반인들은 정치 안정을 바라는 성향이 강해 어느 정도 선에서 아베를 용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이 교수는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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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환 기자 han.kyunghwa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