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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전문가 20명이 평가하는 역대 정권 갈등 지수
임성학 서울시립대 교수는 “삼권분립과 이중 정당성(대통령과 국회 모두 선거로 위임된 권력)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청와대에) 필요하다”고 했다.
“행정 효율성에만 집착해 시간과 설득이 필요한 여의도 정치를 비생산적인 것으로 격하시키고 있다”(손병권 중앙대 교수), “여당의 비판을 불충과 배반으로 해석하는 박 대통령의 정치적 ‘예민함’이 원인이다”(박종성 서원대 교수) 등의 지적도 이어졌다.
청와대와 정치권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3명)거나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헌정체제가 문제(채진원 경희대 교수)라는 응답도 있었다.
갈등 해소 해법으론 대통령이 변하거나 시스템이 변해야 한다는 주문이 많았다. 최진 소장은 “노태우 정권 때 김영삼, 김영삼 대통령 때 이회창처럼 까칠한 여당 내 대권 주자가 있던 상황에 비하면 지금의 김무성 대표 등은 박 대통령이 얼마나 대하기 편한가”라며 “대통령이 조금만 더 수직적 관계를 풀고 열린, 수평적 리더십을 보인다면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집권 여당의 자율성이 더 커져야 한다”(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청와대 참모들과 여당 인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정책 협의를 이끌어내야 한다”(이정희 한국외대 교수)는 주문도 있었다.
갈등도가 가장 낮은 정권은 김대중(3개 지표 평균 4.25)·김영삼(4.28) 정부였다. 특히 두 정권 모두 청-여 갈등도는 각각 2.6, 2.85로 매우 낮았다.
이에 대해 유인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당시 1인 보스였던 두 대통령의 강력한 카리스마에 눌려 여권 내부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거의 나올 수 없었다”며 “시대가 바뀐 데다 양김과 처지가 다른 박 대통령이 이를 따라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는 여-야 갈등(6.05), 청-야 갈등(6.35)에서 최고로 나타나 여권-한나라당 간 정치 갈등이 가장 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탄핵 정국과 행정수도 이전, 국가보안법 등 4대 개혁입법, 노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 등의 현안이 이어지면서 여야가 대립한 상황이 많았던 것이 원인으로 꼽혔다
◆설문 대상 정치 전문가(20명·가나다순)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김용복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창권 한길리서치연구소 대표, 문정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 박종성 서원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손병권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심지연 경남대 명예교수,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유창선 정치평론가, 윤성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정희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임동욱 한국교통대 행정학과 교수, 임성학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최요한 정치평론가,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