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끄러운 경사면에 … 대대적 관광 프로모션 할 때”

경제계가 ‘메르스 불황’을 조기에 진화하고 침체한 내수를 살리기 위해 개별소비세를 완화하고 접대비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직격탄을 맞은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관광 프로모션을 펼쳐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25일)를 앞둔 24일 메르스 불황을 차단하기 위한 ‘3대 부문 10개 경제정책과제 제언문’을 발표했다. 제언문에서 한국 경제의 상황을 “메르스 사태로 인한 내수 위축, 글로벌 경기침체, 엔저(엔화약세)의 영향으로 인한 수출 감소로 상반기 성장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불확실성이 늘어나 ‘미끄러운 경사면’(slippery slope)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대한상의는 “하반기 중 경제 재도약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중장기적 시각에서 한국 경제의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정책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며 ▶메르스 불황 조기차단과 경기 정상화를 위한 역량 집중 ▶낙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및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 ▶다양한 리스크 상황을 가정한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위기대응 계획) 수립 등 3대 부문에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대한상의는 정부가 이미 발표한 관광·여행·외식 같은 피해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여기에 ‘국내 휴가 캠페인’ 같은 대대적인 프로모션을 벌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석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가 공휴일을 비롯해 하반기 내내 월 단위로 미국의 추수감사절·블랙프라이데이 같은 ‘한국판 그랜드 세일’ 이벤트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이번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낙후된 의료산업 같은 서비스업 분야에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개혁을 위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허용, 의료호텔 설치기준 완화를 요청했다. 또 노동개혁을 비롯한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여줄 것을 주문했다. 기업의 상시적 사업재편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을 조속히 입법하고,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금년 말 만료 예정인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을 상시화해줄 것도 건의했다.

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