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발표에 의하면 선군정치란 ‘혁명의 주체가 군대이자 곧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라는 정치철학을 그 이데올로기적 기초로 삼는 정치’다. 군대는 곧 당이고 국가이고 인민이기 때문에 군력의 선차적 강화는 곧 당과 국가를 강화하며 민중의 이익을 철저히 옹호하는 것이라는 논리다. 이에 따라 경제발전보다 군사력 강화가 우선 과제로 대두되었다. 2009년 개정된 북한 헌법에서는 ‘선군사상이 주체사상과 함께 지도이념’임을 명시함으로써 법제도 면에서도 그 기반을 갖추었다. 이 헌법에 따라 국방위원장은 ‘최고지도자’로 규정되고 국방위원회의 권한도 이전보다 강화되었다. 김정은은 김정일 사망 후 선대 실세들의 옹호 아래 정권을 안정적으로 이양받았다. 또 중국의 지지를 얻어 북한의 새 지도자로서 정당성도 확보했다. 3대 세습으로 이어지는 ‘백두혈통’도 명분이 됐다.
북한 체제의 향방은 민족의 운명에서나 국제 평화의 정착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신생 정권의 수장인 김정은이 공포정치로 치달아 체제 불안이 심화된다면 이것은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