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연금정치’ 패러다임 본격화 대선·총선 판세 연금공약이 가른다

“건드리면 죽는다(Touch it and you die).”

연금 개혁을 두고 유럽인들이 흔히 하는 말이다. 공적연금에 메스를 들이대는 개혁은 연금 수급이 보편화된 서구에선 정권의 명운을 걸어야 할 사안이다. ‘연금정치(pension politics)’란 말은 그래서 나온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놓고 전개되고 있는 정치 갈등은 한국에서도 연금정치라는 패러다임이 본격화했음을 보여준다. 이국영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뿌리 깊던 지역주의 정치가 가고 세대 균열에 기반한 연금정치의 시대가 열렸다”며 “향후 총선·대선에서 연금 공약이 판세를 가를 주요 현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령층의 증가로 복지 공약에 대한 공방이 격화하고, 노후소득 보장과 국가 재정 안정이라는 상반된 정책 목표가 충돌하면서 연금정치의 막이 열렸다는 것이다. 물론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졌으나 정부안을 놓고 여야가 세부 조정에 참여한 정도였다. 국민의 참여도나 이슈화 수준도 낮았다. 임유진 연세대 EU센터 연구원은 “이번에 여야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서 연금 개혁을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연금정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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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형 기자 adch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