겹치는 복지사업 정리 … 3조1000억 아낀다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벌이던 칸막이식 복지 사업이 앞으로 통합된다.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등 14개 부처는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해 세부 실행 계획 과제를 8일 확정했다.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 중앙대책단(단장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구성돼 향후 복지예산 3조1000억원(중앙정부 1조8000억원, 지방정부 1조3000억원)을 줄이기로 했다.

　대책단은 다음 달까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부처의 360개 복지 사업 가운데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을 통폐합해 300개 내외로 정비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통폐합 대상으로는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급 업무 등이며, 이 업무는 보건복지부로 일원화된다. 이를 통해 사업 48개를 정리할 계획이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연말 기재부가 주관하는 재정개혁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가 뛰어난 중앙부처·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 수혜자에 대한 자격심사도 강화된다.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공공임대주택과 주택기금 전세대출 중복 수혜자, 고용보험·산재보험 부정 수급자, 의사 아닌 사람이 의사면허증을 빌려 운영하는 ‘사무장병원’ 등이 주된 점검 대상이다. 대책단은 자격심사 강화 차원에서 소득·재산·복지혜택 이력을 연계하는 복지정보망(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이자소득, 일자리 사업 참여소득, 고용보험 신고 소득까지 조회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연 2회 실시하는 복지대상자 자격변동 여부 조사도 분기별로 할 방침이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