퉁퉁 불어터진 6개 경제활성화법 … 또 국회 문턱 못 넘는다

중앙일보

입력 2015.05.06 01:26

업데이트 2015.05.06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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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를 마치고 5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를 만나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뉴시스]

국회가 6일 본회의를 끝으로 4월 임시국회의 문을 닫는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가 처리를 요청해온 경제활성화법안 6개는 이번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됐다.

 경제활성화법안에는 사연이 많다. 청와대가 경제활성화법안 목록을 만들어 “반드시 처리해 달라”고 읍소를 시작한 건 지난해 8월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사람의 가슴이 시커멓게 탄다”며 틈만 나면 법안 처리를 강조했고, 법안 처리의 적기를 놓칠 것을 우려해 “퉁퉁 불어터진 국수”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런 압박과 읍소 끝에 지난 2월 국회에서 30개 법안 중 21개가 처리됐고, 4월 국회에는 9개만이 남았다. 박 대통령은 이 9개 법안의 처리를 위해 지난 3월 17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의 청와대 3자 회동에서 “대통령으로서 경제를 한번 살려보겠다는데 그것도 도와줄 수 없느냐”며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회의 법안 심사는 냉정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의 처리는 청와대 3자 회동의 발표문에도 담겼던 내용이다. 하지만 “서비스산업의 분류에서 보건·의료를 제외한다”는 합의 내용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반발하면서 결국 법안은 기획재정위원회에 묶이게 됐다. 새정치연합은 법안에 보건·의료 부분이 포함되면 “투자개방형 병원 등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의료 분야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도 의료영리화 논란 때문에 보건복지위원회에 가로막혀 있다.

 이른바 ‘학교 앞 호텔법’으로 불리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땅콩 회항’ 파문이라는 유탄을 맞았다. 개정안은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을 학교 주변에 신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 등 외국인 관광객이 묵을 수 있는 숙소를 늘려 관광산업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이 사회적 지탄을 받으면서 법안에 제동이 걸렸다. 대한항공이 경복궁 옆에 있는 옛 미국대사관 숙소 부지에 특급호텔을 지으려면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는데, 야당이 “대기업 특혜”라며 막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벗어나지 못했다.

 외국인의 카지노 사업 진출을 원활하게 해주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안을 놓고서는 “외국자본 유치를 통한 증세 방안”(새누리당)과 “사행성 산업을 통한 옳지 못한 경제활성화”(새정치연합)로 여야 입장이 갈려 있다. 소비자보호 기능을 담당하는 독립적 금융소비자보호기구(금융소비자원)를 신설하는 금융위설치법 개정안에 대해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의 교통정리가 끝나지 않았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4월 국회는 실질적으로 올해 마지막 법안국회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법안 처리에 적기였다”며 “경제활성화법 중 상당수가 또 다음 국회로 밀려나게 돼 유감”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합의가 된 3개 법안(크라우드펀딩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산업재해보상법)은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허진·현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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