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장 풀린 일본 자위대, 정부 대책은 충분한가

미군과 일본 자위대가 지구 전역(全域)에서 한 몸처럼 움직이는 군사일체화 단계에 진입했다. 어제의 적(敵)이 오늘의 ‘절친’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두 나라는 종전 70주년에 즈음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역사적’ 방미에 맞춰 군사협력 무대를 전 세계로 확대하는 내용의 신(新)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합의했다. 재균형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과 재무장을 통해 군사대국화하려는 일본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중국의 경제·군사적 굴기속에 가시화한 미·일 ‘울트라 동맹’은 동아시아 질서에 일대 격랑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에는 심각한 외교·안보적 도전이다.

　전쟁을 할 수 있는 정상국가로의 변신을 도모해온 아베 정부는 지난해 평화헌법 해석을 변경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번 방위협력지침 개정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확보에 맞춰 미·일의 군사협력 수준과 내용을 전면적으로 확대·쇄신한 것이다. 평시부터 전시까지 다양한 상황별로 협력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다. 양국은 지상과 해상, 공중은 물론이고 우주에서까지 ‘이음새 없는’ 협력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자위대는 유사시 주일 미군을 도와 한반도와 그 주변에 파병할 수 있는 길까지 열었다. 한국의 동의와 관련한 부분은 ‘제3국의 주권을 충분히 존중한다’는 정도로 언급하고 넘어갔다. 반드시 동의가 필요하다는 한국의 입장이 반영된 문구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지만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100% 안심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 갈등이 군사적 충돌로 비화할 경우 미·일 동맹이 한·미 동맹과 충돌할 가능성도 이론적으론 배제하기 어렵다. 동중국해에서 미·일과 중국이 충돌할 경우 한국은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

　지침 개정으로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날개를 달았다. 미·일 동맹 강화가 대북(對北) 억지력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지만 그 못지않게 우려되는 대목이 적지 않다. 정부가 모든 가능성에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믿어도 좋을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