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北 KN-08 실전 배치 여부에 이견 … “정보 공유에 문제” 지적

북한의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사진) KN-08의 실전 배치 여부와 핵무기 소형화 능력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10일 “북한이 핵무기를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만큼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지난 7일 윌리엄 고트니 미군 북부사령관이 “북한이 KN-08을 이미 배치했고 이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만큼 핵무기를 소형화했다”는 발언에 대한 평가다. 고트니 사령관은 당시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KN-08 발사 능력을 갖췄다”며 “이 미사일의 시험 발사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8일 “우리 정보본부가 미 정보 당국에 확인한 결과 고트니 사령관의 발언은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앞서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지난달 말 하원에서 “북한이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KN-08의 배치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세실 헤이니 미군 전략사령부 사령관도 지난달 19일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북한이 이미 핵무기 일부를 소형화했다고 판단된다”고 증언했다.

이처럼 엇갈린 평가가 논란을 빚자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해 탄도미사일에 장착했다는 정보는 아직 없다”며 “상당한 기술 수준에 도달했지만 완성됐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개인적 판단으로는 북한이 KN-08을 실전 배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테스트 없이 미사일을 배치했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핵 위협을 과장해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하려는 미 국방부의 의도가 숨어 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KN-08은 2012년 4월 15일 김일성의 100회 생일을 기념한 군사 퍼레이드에서 처음 공개됐다. 크기는 길이 18m, 지름 2m 이상인 것으로 분석됐다. 사거리는 1만㎞ 이상으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제 이동식 발사차량(TEL)에 실려 운용된다. 이 차량은 첩보위성이나 레이더의 사각지대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미 당국은 이 미사일을 북한의 여덟 번째 신형 미사일로 파악하고, 그 이름을 KN-08로 붙였다. 북한은 현재까지 6기의 KN-08을 공개했다.

이번 논란으로 인해 한·미 양국의 정보 공유에 문제점이 발생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서정건 경희대 정외과 교수는 “한·미 양국이 엇박자를 내는 것은 북한에 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어떤 주장이 진실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정보 공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0일 북한연구학회 춘계 학술회의에서 “북한이 중·단거리 노동미사일에 탑재 가능한 소형 핵탄두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주장했다.

최익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