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군사력이 2대 11일 수준이라는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최근 평가와 관련해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6일 “국방부로는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군이 갖고 있는 T34(전차)의 경우 2차대전때 나온 전차로 수십년간 유지만 하고 있는 것이지 과연 전투력으로 볼수 있냐”며 “가령 가스레인지와 전자레인지가 있는 집에 옛날에 쓰던 석유곤로가 있다면 이것을 음식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느냐와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용치 않는 조리기구인 석유곤로를 보유만 하고 있다고 해서 조리기구에포함 시키는 것처럼 유명무실한 무기를 첨단 전투무기들과 숫자만으로 비교하는 것은 문제라는 얘기다. 그러면서 “한국군은 오래된 것(무기들)은 운영비가 많이 들고 실질적인 전투력은 발휘하지 못해 빨리 빨리 폐기하지만 북한은 재래식 전투력을 매우 많이 가지고 있다”며 “전투력을 비교하는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오래된 무기까지 단순숫자만 비교하는 것은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 분석이어서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미국) 자료나 보도를 보시고 불안해하시지 않는 것이 좋겠다. 자신감을 갖는게 중요하다”고도 했다.
미국 당국이 헤리티지 재단의 평가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미국 당국의 동의여부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다”면서도 “이 분야에 조금이나 식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연구원 경험이 있는 김 대변인은 “나도 연구소(한국국방연구원)에 있을 때 이런 부분을 오랫동안 계산해본 적이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동의하지 않는 상식보다 좀 떨어진 분석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5월중 4차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관측과 관련해선 “여러번 밝힌 것처럼 북한은 짧은 기간을 준비해서 (핵실험을)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핵실험을 하면 안된다고 결의안까지 나와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부담이 될 것이다. 정치적 부담을 감당하는 건 북한의 몫이기는 하지만 정치적인 결단을 해야만 핵실험을 강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