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조사선 빈부차 완화 … 복지조사선 양극화 심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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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미 기자

소득불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소득 5분위 배율’은 2008년 4.98배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 4.45배로 떨어졌다. 5분위 배율은 소득 상위 20% 계층의 소득이 하위 20%의 몇 배인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전체 가구의 지니계수 역시 2009년 0.345를 정점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소득불평등을 살피는 두 가지 핵심 통계는 바로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 자료를 토대로 산출한다. 금융위기 이후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느끼고 있지만 통계상 소득불평등은 개선되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한국 사회의 빈부격차가 완화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소득격차에 대한 실태조사는 통계와 반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7일 발표된 보건사회연구원의 2014년 한국복지패널 분석 결과(지난해 3~8월 조사)에선 빈곤의 수렁은 더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사연은 2006년부터 7000가구를 대상으로 추적 조사를 하고 있다. 2013년 빈곤상태였던 가구의 77.3%는 지난해에도 여전히 빈곤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1차 조사를 한 2006년 이후 가장 높다. 2007년엔 저소득층이었던 가구가 중산층 이상으로 올라간 비율이 32.3%였지만 지난해엔 22.6%로 9.7%포인트 감소했다. 또 지난해 중산층 중 저소득층으로 추락한 비율이 10.9%로 2012년 6.1%, 2013년 9.8%보다 높아졌다.

　통계청이 가계동향을 근거로 산출하는 지니계수는 지난해에도 논란이 됐다. 0~1 사이로 나오는 지니계수는 수치가 높을수록 빈부격차가 심하다.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에 국세청 자료로 보완해 산출한 2010년 지니계수는 0.4가 넘었다. 김 교수는 “ 국세청 자료로 보완한 한국의 지니계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상위권”이라고 주장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니계수가 OECD 중 상위권이라는 분석은 너무 과도하다.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불평등이 확산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통계청 가계동향 자료로 계산한 지니계수의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