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 관사 건립, 반대하면 안 된다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민군(民軍) 복합항으로 건설 중인 해군기지 완공이 연말로 다가왔다. 2007년 부지 확정 후 일부 주민 반대와 외부세력 개입으로 우여곡절을 겪은 지 8년 만이다. 그런데 지난해 말 이래 또 다른 장애물이 생겨났다. 해군기지에 근무할 작전 필수요원과 가족이 거주할 72가구 군 관사 공사가 반대 측 인사들 점거 농성으로 100일 가까이 중단됐다. 관사 공사가 지연되면 필수 요원들은 기지 완공 후에도 다른 곳에서 거주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국방부가 그제 반대 농성 천막 등 철거를 위해 실시한 행정대집행은 근무 요원들의 즉각 출동을 비롯한 안보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라 할 수 있다. 해군기지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비상 출동이 가능한 곳에 관사가 건립돼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군 관사는 근무 요원들에게 안정적인 생활 공간을 제공한다는 측면도 있다.

　제주 해군기지 관사 규모는 당초보다 크게 축소됐다. 국방부는 2011년 제주도와 협의해 강정마을에 616가구 규모로 지을 계획이었지만 일부 반대에 부딪혀 필수 요원용으로 줄였다. 나머지는 서귀포 인근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해 10월 시작된 관사 공사가 반대 인사들 무단 점거로 중단되면서 제주도는 지난달 ‘매각 의사가 있는 사유지’를 새 부지로 제시했다. 그러나 토지 수용, 인허가 절차, 부지 내 분묘 이장 등을 감안하면 완공에 최소 3년은 걸릴 것으로 판단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이 사유지가 해군기지와 2.3㎞ 떨어진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제주 해군기지 건립은 1993년 군에서 결정하고 추진해온 1조원 규모의 국책사업이다. 한반도 해역의 중앙에 자리해 기동 부대의 중추적 역할을 맡는다. 북한의 위협과 동중국해 해양 분쟁 대처는 물론 해양 수송로 안전 확보와 맞물린 기지다. 사업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존중돼야 하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에 더 이상 휘둘려서는 안 된다. 안보 없이는 나라도 지역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