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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축! ○○○ 서울대 합격'…인권위 "소외감 학벌주의 부추겨" 개선 촉구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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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축! ○○○ 서울대 합격’ ‘서울대 ○명 최대 합격’ ‘SKY ○○명 최대 합격’.

주요 대학 합격자 발표 시기만 되면 고등학교 정문과 벽면에는 올해 대학별 합격자수가 빼곡히 적힌 현수막이 내걸린다. 명문대에 진학했다는 자랑인 셈이다. 하지만 이런 현수막이 학벌과 학력 차별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대전시의회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3년 한해 동안 대전지역 고등학교 61곳에서 내건 현수막 2292개 중 상당수가 명문대학교 합격이나 수상 내용을 과시하는 내용이다.

전국교직원노조 대전지부의 한 관계자는 “입학식·졸업식 등의 행사 외에도 대학 합격, 대회 수상 등 차별을 조장하는 현수막 게시가 많은 편이다."며 "학교 서열화와 위화감 조성, 사교육 조장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특정학교를 지칭한 현수막은 “학생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 27일 성명을 내고 특정학교의 합격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다른 학교 합격자들이나 미진학 학생들에게 소외감을 안기는 것은 물론 학벌주의를 부추기고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홍보물 게시 예방과 지도·감독을 요청했다.

인권위는 “특정학교 합격을 홍보하는 것은 그 외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에게 소외감을 줄 수 있다”며 “교육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또 “특정학교에 대한 진학을 홍보하는 행위는 학벌주의를 부추기고 차별적인 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면서 “이는 성장하는 단계에 있는 청소년에게 우리 사회가 인격적으로 상처를 줄 수 있고 학생 간 서열문화를 조장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2012년 10월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관행이 학벌 차별문화를 조성한다며 전국 각 시·도교육감에게 게시 행위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지만 최근에도 이 같은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고 거듭 촉구했다.

실제 인권위가 개선을 촉구한 이후, 2013~2014년에만 관련 진정사건이 89건 접수되는 등 같은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인권위는 대학교 합격 결과가 발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행위가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26일 각 시·도교육청에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행위를 예방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앞으로도 인권위는 차별문화 개선과 아동청소년 인권증진의 관점에서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다.

한영혜 기자 sa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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