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5년간 1만개 혁신공장 만들겠다"

“5년간 1만개의 혁신공장을 만들겠다.” “사물인터넷 등 신성장 부문에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전국 14만 상공인을 대표하는 대한상공회의소가 경제 재도약을 위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5개의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 대신 상의는 “정부도 경쟁국 수준으로 기업 환경을 개선하라”며 적극적 규제 완화 등 5개의 정책제언을 정부에 전달했다.

박용만 상의 회장 등 전국의 상공인 대표 30여명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경환 부총리와 정책 간담회를 하고 이같은 내용의 ‘5+5’ 제언문을 정부에 전달했다.

상의는 경제 혁신을 위한 실천계획에서 먼저 ‘신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산업혁신운동 3.0’을 통해 5년간 1만개 공장에 혁신 기술을 전파하겠다는 것이다. 이어서 ‘사물 인터넷’과 ‘3D 프린팅’ 같은 신기술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사회 큰 문제로 떠오른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핫라인을 구축해 ‘팀 플레이’를 펼쳐 나가는 동시에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책임 또한 적극 수행하기로 했다.

대신 상의는 정부에 강도 높은 ‘규제 개혁’ 등을 주문했다. 박 회장은 “올해 2단계 구조개혁이 적극 실현되길 희망한다”며 “이해관계자들 저항이 예상되고 국민 설득도 필요하지만 규제의 뿌리까지 뽑아내는 근본적 처방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상의는 ‘원샷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했다. ‘원샷법’은 기업의 ‘사업구조 재편’과 관련해 상법ㆍ세법ㆍ공정거래법 등으로 얽힌 규제를 ‘하나의 특별법’으로 해결하는 방식이다. 일본이 1999년 시행해 큰 효과를 봤다.

또 상수원보호구역의 공장 신증축 제한 등과 관련한 지방 규제의 완화와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적용할 때 지분투자를 투자로 인정해 세금 부담을 덜어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최경환 부총리는 “외환위기 이후 15년간 제대로 된 구조개혁을 한 적이 없다”며 “올해는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골든 타임인 만큼 신(新) 샌드위치 신세인 우리 경제의 혁신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김준술 기자 jsoo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