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북한이 겁내는 '자본주의 날라리풍' 카드 꺼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정보 유통’을 통한 북한 변화를 거론하며 ‘자본주의 날라리풍’(자본주의 국가들의 유행을 추종하는 현상)을 들여보내는 대북 압박에 동력이 실릴 전망이다. 북한이 척결을 선언한 자본주의 날라리풍이 북한을 바꾸는 데 군사력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취지다.

　오바마 대통령 본인이 정보 유통의 신봉자다. 그는 지난해 12월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를 선언할 때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믿는다”며 “(그래서) 여행·교역과 정보의 유통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고 선언했다. 22일 유튜브 인터뷰에선 인터넷을 예로 들며 외부 정보가 북한에 흘러들면 정권이 견디기 어렵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이를 놓고 미 행정부가 공언한 ‘보이지 않는 제재’가 향후 라디오·인터넷 등을 통한 북한 흔들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무부는 소니 픽처스를 해킹한 북한에 대해 보이는 제재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제재까지 예고한 바 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국무부의 평소 논평이 아닌 대통령 입에서 이 얘기가 나왔다”며 “오바마 대통령은 정보 유입을 북한 미래를 바꿀 가장 중요한 변수로 보고 있다”고 단언했다. 데이비드 스트로브 스탠퍼드대 한국학연구소 부소장은 “오바마 정부는 북한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에서 분명하다”면서도 “하지만 평양이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으면 향후 대통령이 밝힌 대로 미국은 정보 유통을 가속화하는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대표도 “대통령의 생각은 북한이 이대로 가면 고립과 빈곤만이 있다는 것”이라며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로 진단했다.

　외부 정보로 북한의 통제력을 흔들자는 요구는 미 의회에서도 나오고 있다. 브래드 셔먼 민주당 하원의원은 지난 13일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대북 (라디오) 방송은 하루 11시간 하는데 종일 방송으로 가야 한다”며 “이게 북한 주민과 엘리트 모두를 약화시킨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 800만 달러(약 87억원)를 배로 늘릴 것을 요구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공화당)도 지난해 발의했던 대북 제재 법안에 대북 라디오 방송 강화를 담았다. 물론 미국에선 정보 유통에 관계없이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여전하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짐바브웨에 취한 제재 대상은 대북 재재 대상의 거의 세 배”라고 예를 들었다.

　미 정부와 의회는 외부 정보를 “적들의 사상문화적 침투 책동”으로 단속하는 북한에 대해 라디오·인터넷 등으로 보이지 않는 대북전단을 날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북한 외무성은 25일 “인터넷을 통한 정보 유입 따위로 내부 와해를 실현하려고 한다”며 “어리석기 그지없는 망상”으로 일축했다. 하지만 대북전단에 총격까지 가했던 북한이 라디오·인터넷 등을 통한 미국의 압박이 강화될 경우 ‘체제 전복 시나리오’로 비난하며 대남 도발 수위를 높일 수도 있다.

　한편 지난 22일 유튜브 인터뷰는 한 질문자가 ‘대통령 부인(first lady)’ 미셸 여사를 ‘첫 아내(first wife)’로 잘못 말하고, 대통령이 원하는 ‘초능력’을 묻는 질문이 나오는가 하면 인터뷰 후 질문자 세 명이 대통령과 함께 셀카까지 찍었다. 공식 기자회견과는 달리 격식이 없었다. 일각에선 편한 자리였던 만큼 오바마 대통령의 속내가 여과 없이 공개됐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워싱턴=채병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