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부론' 폐기 '균부론' 채택…중국 경제정책 대수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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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지난 20여 년간 경제 개혁 및 발전의 핵심이론으로 자리 잡았던 덩샤오핑(鄧小平)의 선부론(先富論:일부가 먼저 부유해진 뒤 이를 확산한다는 이론)을 폐기하기로 했다.

중국 공산당은 11일 제16기 5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5중전)를 폐막하면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당 지도부의 11차 5개년 '규획(規劃)'을 의결했다.

본래 5개년 '계획'이라고 하던 것을 '규획'이라고 이름을 바꾼 것에 대해 관영 신화통신은 "지시와 통제 위주에서 벗어나 정책의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당의 의도가 담긴 것"이라고 풀이했다.

신화통신은 이날 "공산당이 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20여 년간 경제 발전의 핵심 틀이었던 선부론을 폐기하기로 했다"며 "11차 5개년 규획의 핵심은 '공동부유(共同富裕:모두 다 같이 잘 살자는 이론)'이며, 이에 따라 앞으로 빈부 격차와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통신은 또 "앞으로 자원 배분 등에서 기업의 판단을 중시하는 등 자율성을 높이는 시스템으로 바뀔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런 이론의 토대는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의 지도부가 강조하는 합리와 균형 중시 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화통신은 아울러 중국 지도부의 새 발전 계획은 ▶농민의 수입 증대를 골자로 하는 농촌 생활수준 향상▶빈곤 계층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확대 등이 핵심이라고 전했다.

관영 중국신문사는 "공산당은 11차 5개년 규획을 통해 2010년에 개방형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완성하고, 대국의 지위에 걸맞은 창의적인 과학기술 체계를 마련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공산당은 이번에 지방 정부의 비효율성과 지방 관리들의 부패를 막기 위해 행정관리 시스템 개선 방안도 확정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베이징=유광종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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