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한·미 작전계획'…권영길 의원, 국감장 공개 파문

2002년 12월 이준 당시 국방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제 34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서명한 2급 비밀문서다.

질의에 나선 권 의원이 '작전계획 5027-04' 내용을 언급하려 하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황급히 제지했다. "지난해에도 군사기밀 문제로 국감장에서 물의가 있었다"고 설득했다.

지난해 국방부 국감에서 한나라당 박진.정문헌 의원이 각각 '작계 5026' '충무계획' 발언으로 올해 초 국회 윤리위의 징계를 받은 사실을 상기시킨 것이다. 그러나 권 의원은 "군사기밀이지만 국익에 보탬이 된다는 판단에서 공개하려 한다"며 질의를 강행했다. 그는 한.미 양국 국방부가 '작전계획 5027'을 통해 북한군 격멸, 북한 정권 제거 등의 작전을 수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어느 때보다 남북관계가 원만한데 자칫 이 합의서대로 실시될 우려가 다분하니 통일.외교.안보를 총책임지는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으로서 말해달라"며 정 통일부 장관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정 장관은 "군사기밀에 대한 판단은 국방부가 전문적 관점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국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끝내 답변을 거부했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 전병헌 대변인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국감활동은 국민의 이익과 국익.안보를 위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이성과 상식을 갖고 국익을 해하는 테두리를 넘지 말아야 한다"고 비난했다.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대북 선제공격과 관련한 어떤 계획도 없다"며 "권 의원의 주장이 왜곡돼 있지만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이므로 더 이상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민석.박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