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 시내버스가 불법 주정차 단속

중앙일보

입력 2015.01.02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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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새해에는 생활 속 불편 해소, 불법 주정차 등 단속 강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 지원 등 새로운 제도가 많이 도입된다.

 ◆부산=지금까지 부서별로 처리되던 민원이 ‘행복민원실’에서 일괄 접수 처리되고 사후 관리는 개별 부서가 맡는다. 외지 차량이 부산에 왔을 때는 버스전용차로 운행을 조심해야 한다. 외지 차량에 적용되던 첫 1회 위반 경고제가 없어지고 예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3월부터는 시내버스에 단속장비를 달아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불법 주정차도 단속한다. 조례 제정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화물차를 신고할 경우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영 노상주차장의 장애인 주차구역은 주차대수 20~49대는 1면 이상, 50대 이상은 주차대수의 3%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다음달 7일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인 경우에만 1면 이상이다.

 이달부터는 신용카드로 상하수도 요금을 낼 수 있다. 7월부터는 자동응답전화(ARS)를 통해서도 상하수도 요금을 낼 수 있다. 전화로 수도요금 조회도 가능하다. 68곳의 수돗물 수질 정보가 실시간으로 상수도본부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으로 공개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부산창업지원센터가 1월 부경대 용당캠퍼스에 구축되고 지원 대상도 청년(만18~39세)에서 장년층으로 확대된다. 청년 창업자금 대출 규모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고 금리는 연 3.47%(변동)에서 1.5%(고정)로 낮아진다.

 ◆울산=셋째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출산장려금이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고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은 2019년까지 연장된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24시간 아이돌봄 어린이집은 3월부터 5개 구·군에 한 곳씩 설치된다. 야간에 일하는 부모를 위해서다. 울산대공원의 유모차 대여는 2000원에서 무료로 바뀐다.

 심정지 환자를 위한 전문 대응팀도 새롭게 운영된다. 심정지 환자가 발생할 경우 공공시설 직원들이 자동 제세동기를 사용해 119구급대가 도착하기 전에 조치토록 하는 것이다.

 시내버스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은 시내 전 구간으로 확대된다. 하수도 사용료는 지난해보다 12% 인상돼 월 평균 20t을 배출할 경우 기존보다 800원 오른 7600원을 내야 한다.

 ◆경남=이달부터 경남에 해외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는 경남도와 시·군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외국인 10명 이상이 경남 지역 숙박시설을 이용하면 1박에 1인당 1만~1만5000원, 2박은 2만~3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 납부 하위 50%에 드는 만 60세 이상 노인은 안과 검진 뒤 백내장·녹내장 등 질환이 발견되면 무료 수술을 받을 수 있다. 경남도가 2억3300만원의 지원 예산을 마련한 덕분이다. 도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에겐 1억원까지 대출해주고 1년간 연 2.5%의 이자를 지원한다.

 한편 경남도교육청은 2019년까지 4년간 ‘행복학교’ 11개교를 운영한다.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 학습 공동체 구축, 배움 중심 교육 과정 편성, 소통과 배려의 공동체 학교 형성 등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꾀하는 학교다.

황선윤·위성욱·차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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