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나의 블루오션 '지식재산금융'

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온라인리걸센타 대표변호사

창조경제의 기초로서 지식재산금융활성화가 필요하지만, 이를 도모함에 있어서는 좀더 기본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너무 단기적인 성과위주의 지식재산금융정책은 다른 부작용을 양상할 가능성이 높다. 기업 자산의 비중이 부동산·동산에서 지식재산으로 넘어가고 있으나. 지식재산과 지식재산금융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책금융과 동시에 시장에서 금융기관 스스로가 지식재산금융이 가지는 수익성에 주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금융의 활성화를 위하여서는 좀더 장기적이고 시스템적인 접근이 중요하다. 먼저 지식재산 거래형성을 위한 상호 정보교류의 장과 같은 사회기초인프라가 조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식재산거래에 따른 위험성에 대한 안전장치 즉 지식재산보험이나, 부실한 지식재산을 매입하여 이를 처리하는 지식재산관리공사 같은 일련의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초기 지식재산기업에 대한 창업보육센터도 보육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단지 공간이나 시설의 제공을 넘어, 지식재산의 상품화 등을 위한 마케팅, 재무지원, 정보교류 내지 업무제휴 등을 지원하는 유기적인 클러스터나 네트워크시장을 조성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기존 제도 중 지식재산의 담보가치를 낮추는 법률 역시 재정비하고, 반대로 시장가치를 증대시키는 법제도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파산시 파산관재인의 쌍무계약해지권은 제한되어야 하고, 지식재산기업의 파산시에도 신뢰성있는 수탁자가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률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정책금융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창업초기 자금조달 문제는 크라우드 펀딩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으므로 이의 조속한 입법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혁신기술시스템 도입은 가능한 한 이를 유연하게 수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구글의 무인자동차시스템의 도입은 기존의 가치체계 즉 안전성의 측면 등에서 볼 때에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렇지만 자동차가 미래의 플랫폼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하에서 이를 좀더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혁신기술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 부분은 반드시 철저하게 검증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새로운 혁신기술을 조기에 정착시킬려는 노력이다. 또한 이제는 목표시장이 국내가 아닌 전세계라는 인식정립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따라서 세계시장에 맞는 규모의 경제를 갖추도록 범정부차원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나아가 이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와 같이 사회지원인프라가 시스템적으로 효율적으로 작동되어야 지식재산거래가 활발해지고 나아가 지식재산 금융자체에 대한 시장수요도 늘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지식재산금융은 점차 자연스럽게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정착하게 될 것이다.

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온라인리걸센타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