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 연금, 사립교원 307만원 > 군인 290만원 > 공무원 278만원

중앙일보

입력 2014.12.23 02:30

업데이트 2014.12.2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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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연금 개혁의 불길이 공무원에서 군인, 사립학교 교원 등으로 번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혁안의 발표 시기를 각각 내년 6월과 10월로 정했다. 수입보다 지출이 커 정부의 예산 투입이 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군인과 교원(사학) 연금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22일 “(연금)개혁의 혜택을 빨리 누리게 하기 위해 개혁 작업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며 “공무원연금 개혁 입법안을 빨리 만든 뒤 사학·군인 연금 개혁을 앞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10년간 4대 공적 연금에 지원된 국가 예산은 공무원연금이 20조3857억원이다. 이어 군인연금(18조2004억원), 사학연금(4조9916억원)의 순이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사립교원이 307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군인(290만원), 공무원(278만원) 순이었다.

 1960년 52세였던 평균수명은 2012년 현재 82세로 30년이 늘었다. 그렇다 보니 군인연금 수급대상도 내년 9만611명에서 2020년 10만5067명으로, 2030년에는 12만6111명으로 늘 전망이다. 이 가운데 34.5%가 월 250만원 이상을 받는다. 정부는 군인연금을 현재대로 유지한다면 예산에서 부담하는 보전액이 내년 1조8613억원에서 2020년 2조6978억, 2030년에는 4조6614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기류가 만만찮다는 점이다.

 익명을 원한 예비역 장성은 “전방 오지에서 생활하고 잦은 이사 등으로 자녀 교육의 열악한 환경을 감수하고 있는데 연금마저 깎는다면 누가 군생활을 하겠느냐”고 말했다.

 상황은 사학연금도 마찬가지다. 현재 유일하게 흑자 상태인 사학연금 역시 고갈될 날이 멀지 않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미(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기획재정부의 ‘2013~2060년 장기 재정전망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사학연금은 2031년 고갈되는 것으로 분석돼 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연금을 누구보다 오래 내는 교원의 특수성이 고려돼야 하는 만큼 사회적 협의체를 통한 합리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용수·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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