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방백서 '북한 주적' 표현 유지

중앙일보

입력 2014.12.23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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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국방부가 내년 초 발행하는 『2014 국방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주적(主敵)”이라는 표현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22일 “북한이 지난해 2월 3차 핵실험을 한 데 이어 올해 미사일발사 실험을 지속적으로 하는 등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대북전단을 향해 발사한 고사총탄이 우리 민가에 떨어지고, 북한군이 휴전선에 접근해 순찰활동을 펼치는 등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 주적 개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최근 이같은 방침을 내년 국방백서에 담겠다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으며, 한 장관은 이를 재가했다고 핵심 당국자가 전했다.

 2년마다 발행하는 국방백서는 북한군의 전력 변화, 동북아 안보상황, 한미동맹, 주변국과의 군사외교 현황 등 우리군의 활동과 주변국 군사 동향을 담고 있다.

  주적 개념은 1994년 8차 남북실무접촉 당시 북한측 박영수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 이후 95년 국방백서부터 등장했다. 그러나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할 경우 남북 대화가 가능하겠느냐는 기류가 형성되면서 논란을 벌여왔다. 이 바람에 한동안 국방백서 자체가 발간되지 못하다가 2004년 국방백서부터 아예 주적개념을 삭제했다. 대신 백서는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대량살상무기, 군사력의 전방배치 등 직접적 군사위협” 등으로 표현했다.

 하지만 2010년 천안함 폭침사건, 연평도 포격전 등 북한의 도발과 “과거 10년 동안 주적 개념을 정립하지 못했다”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지적으로 2012년 국방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주적”이라는 표현이 부활했다.

정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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