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 장관(화면 왼쪽)이 15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정윤회 동향’ 문건과 관련한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장)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형수 기자]15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 단장인 박범계 의원은 ‘청와대 문건 유출경위서’라는 문건을 공개했다. 제목은 ‘BH(청와대) 문서 도난 후 세계일보 유출 관련 동향’이다. 이 경위서에는 ‘이명박 정부 마지막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으로 있던 두 사람’을 문서 유출자로 적었다. 현재 문서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박관천 경정과 고(故) 최모 경위, 한모 경위와는 다른 사람이다. 문건에는 또 두 사람 중 한 명은 정권이 바뀌면서 대검찰청 범죄정보과로 복귀했고 다른 한 명은 계속 민정수석실에 근무 중이라고 돼 있다.
박 의원은 “문건 유출을 주도한 사람은 박근혜 정부의 실세로 승진도 시켜줄 수 있는 힘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도 경위서에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3월 경찰청 정보분실에 있는 경감급 경찰관이 세계일보에 문건을 넘겨주며 “ 제보자가 ‘대서특필’을 원한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박 의원은 질의에서 이 경위서가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문건에는 “(유출된) 박지만 문건이 기사화되면 비난여론이 BH에 집중돼 국민신뢰도 저하를 초래할 것” “향후 3차, 4차로 추가 유출이 일어날 수 있고 그 문건은 2차 유출된 문건보다 훨씬 민감한 자료다” “신속한 조사로 복사·유출자를 처리하고 언론 미제공 문건을 신속하게 회수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박 의원은 “세계일보가 정윤회 문건을 입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진 유출경위서”라며 “하지만 정호성 1부속비서관은 이를 묵살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유출경위서를 대통령께 보고했다면 정윤회 문건은 유출되지 않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답변에서 “문건을 만든 사람이 있고 만든 의도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에선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측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이 문건의 신빙성을 의심한다. 박 의원은 이날 유출경위서 전체를 공개하지 않았다. 본회의장 전광판에 띄운 8장 분량의 자료에서도 필요한 부분만 공개했다. 청와대 측도 이 유출경위서에 대해 “청와대가 작성한 문건이 아니고 조 전 비서관이 오모 전 행정관을 통해 청와대에 전달한 것일 뿐”이라며 “정 비서관이 묵살했다고 주장하는데 정 비서관은 계통을 밟으라고 했다. 민정수석실을 통해 감찰이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지난 4월 청와대를 떠난 조 전 비서관이 6월 오모 행정관을 통해 유출 문건 사본들과 함께 청와대에 낸 경위서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날 긴급현안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새정치연합 박주선 의원은 최 경위의 자살과 관련해 “‘무리한 수사로 아까운 경찰관 목숨을 잃게 할 수 있느냐’는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십상시로 거론된 사람 중엔 이정현 의원의 최측근이 포함돼 있는데 ‘정윤회씨가 이정현을 축출하자고 말했다’는 문건은 마치 정몽주(고려 말의 충신) 앞에서 ‘공양왕(고려의 마지막 왕)을 내치자’고 했다는 허무맹랑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글=정종문 기자
사진=김형수 기자
박범계 '박지만 문건 유출경위서' 공개
"유출자는 MB 청와대 행정관 2명
지금은 대검·민정수석실 근무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