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주택 거래량 8년 만에 최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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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월 주택매매 거래량(91만4000건)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5%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1월까지 거래량이 90만 건을 넘어선 것은 2006년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올해 전체 거래량이 2006년(108만2000건)에 맞먹는 100만 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1월 한 달간 전국에서 사고 팔린 주택은 9만1000건으로 1년 전에 비해 7.2% 늘었다. 정부는 7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율(DTI) 규제를 완화하고, 재건축 연한을 40→30년으로 조정한 9·1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거래량이 정상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올해 주택 시장은 시장 활력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 거래량과 가격이 함께 회복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중개·이사·인테리어업과 같은 소규모 자영업자 소득증가에도 기여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선 매매 시장 활력이 수그러들었다.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3가지 부동산 법안이 국회에 묶여 있어서 매수세가 주춤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월 거래량은 10월(10만9400건)에 비해 16.8% 감소했는데, 11월이 비수기란 점을 감안해도 지난해 10~11월 거래량 변동률(-5.9%)보다 감소폭이 크다. 이에 정부는 29일 여·야당이 처리키로 합의한 부동산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다시 시장에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시장 활력이 지속되기 위한 부동산3법 통과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3법은 재건축이익환수제·분양가상한제를 없애고, 서울 재건축 단지에 집 여러 채를 소유한 조합원이 1채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종=최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