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태계 휘젓는 이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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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중개서비스 우버가 이달부터 개인 소유 일반 자동차로 영업을 하는 ‘우버X’ 서비스를 본격화했다. 중개 수수료 없이 운영하던 것을 유료로 전환한 것이다. ＜중앙일보 8월 29일자 12면＞

　고급 리무진을 연결해주는 다른 우버 서비스와 달리 우버X는 자가 운전자라면 누구나 짬을 내 ‘기사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 이에 서울시는 우버X를 ‘불법 콜택시’로 규정하고 단속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개인택시조합 최돈선 기획팀장은 “자가용 자동차를 유료 운송행위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명백한 불법”이라며 “당국 인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해 승객 안전 등에 문제가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모바일 시대를 맞아 등장한 플랫폼 비즈니스가 ‘생태계 파괴 논란’에 휩싸였다. 처음엔 오프라인 시장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소비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준다는 취지로 출발했으나 지금은 시장을 주도하는 ‘파워’를 바탕으로 시장 참여자에게 피해를 안겨주기도 한다.

　대표적인 게 과다 수수료 논란을 빚은 배달앱이다. 서울 잠실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이모(43)씨는 배달앱에서 떼가는 10% 정도의 수수료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1만원짜리 음식을 주문하면 1000원의 수수료를 낸다는 얘기다. 이씨는 “이미 손님들이 배달앱을 통해 주문하는 것에 익숙해진 상황”이라며 “배달앱을 탈퇴했다간 매출이 크게 줄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국민 메신저가 된 카카오톡도 비슷하다. 처음에는 메신저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다양한 전자상거래가 이뤄지면서 ‘갑’의 위치에 섰다. 3500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한 카카오톡은 플랫폼의 지배력을 이용해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중소 게임사, 모바일 상품권 업체, 소액결제 업체 등과 충돌하고 있다. 플랫폼 업체는 플랫폼 참여자와 일정 부분 수익을 공유하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해 나가지만 수익 배분비율 같은 기본 정책은 전적으로 업체가 결정한다. 플랫폼 참여자는 ‘을’이 될 수밖에 없다.

　법무법인 ‘정률’의 정관영 변호사는 “소비자 효용을 높이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플랫폼을 독점해 시장 참여자를 좌지우지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며 “피해를 보는 쪽은 경제적 약자이기 때문에 방치했다간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플랫폼 참여자와 갈등을 빚기도 하고 시장에 자리잡고 있던 기존 ‘플레이어’와 충돌을 일으키기도 한다. 논란이 된 우버X의 탑승 요금은 기본요금 2500원에 ㎞당 610원(탑승 시간 1분당 100원 별도)으로 택시보다 약간 저렴한 수준이다. 우버X가 활성화되면 택시 운전사들의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다.

　특히 플랫폼 비즈니스는 특별한 면허·허가 없이도 의료·운송·숙박업 등 거의 모든 산업을 플랫폼이라는 기반 위에서 영위할 수 있다. 집주인의 빈방을 여행자 등에게 제공하는 에어비앤비는 숙박업체가 지켜야 할 소방·안전 등의 규제를 받지 않아 기존 호텔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여기에 방을 빌려주는 이들이 사실상 임대소득을 얻고 있지만 이에 대한 세금도 내지 않고 있다.

　사실 모바일 시대를 맞아 새로운 플랫폼이 기존 산업을 대체하고 새로운 산업구조를 만드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대세다. 청강문화산업대 박민우 교수는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회적 활동이 이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법규·규제와의 충돌에 대한 대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 장치 및 보험의 효력 ▶거래 투명화와 과세 ▶노동자의 권리 문제 ▶개인정보 침해 ▶기존 사업자들과의 사회적 합의 등을 풀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부작용만 일으키는 것도 아니다. 미국의 상품 개발 플랫폼인 ‘퀄키’에서 일반인들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켜 제품을 만들고 이익을 나눈다. 자금이 부족한 일반인들이 전문가·기업과 파트너를 맺어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아웃소싱 공장을 활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아프리카TV 서수길 대표는 “플랫폼을 매개로 실시간 정보 교류와 직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새로운 생산·소비 방식을 창출했다”며 “앞으로는 무엇을 만들어 어떻게 팔까보다 누구를 참여시키고 이들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가 기업경영의 화두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손해용 기자

◆플랫폼 비즈니스=기차나 전철에서 승객이 타고 내리는 승강장(platform)에서 비롯됐다. 소비자·기업 등이 재화·서비스를 사고팔거나 상호작용하는 일종의 ‘장터’ 개념이다. 최근 정보기술(IT)의 발달로 다양한 모바일·인터넷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각종 제품·서비스를 중개하고 수수료로 수익을 내는 사업을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