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토지 '현금 보상' 합의

중앙일보

입력 2014.12.10 00:47

업데이트 2014.12.10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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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 강남 한복판의 판자촌인 구룡마을이 토지 수용 방식으로 개발된다. 서울시는 토지 수용·사용 방식으로 구룡마을(28만6929㎡)을 개발키로 최근 강남구와 합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강남구 관계자도 “큰 틀에서 서울시와 합의한 게 맞다”고 확인했다. 이로써 개발 방식을 놓고 두 지자체가 대립한 3년 동안의 갈등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와 강남구의 구룡마을 개발 갈등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그해 5월 구룡마을 토지를 사용·수용 방식으로 개발하는 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이 취임과 함께 사업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일부 환지 ’ 방식을 도입키로 결정하면서 강남구와 갈등을 빚었다. 일부 환지 방식은 토지 소유자에게 땅값 대신 일부 토지의 개발권을 주는 것이다. 반면 강남구는 지자체가 토지를 사들인 뒤 개발하는 ‘100% 수용 후 개발’ 방식을 굽히지 않았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지난해 각각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올해 6월 “환지 방식 결정에 절차상 문제는 있지만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놨다. 서울시가 한 발 물러서 강남구의 방식을 받아들인 이유는 이곳의 열악한 주거 환경에 있다. 지난달 9일엔 구룡마을에 화재가 발생해 주민 1명이 숨지고 16개동 63가구가 불에 탔다.

 두 지자체가 개발 방식에 합의했음에도 착공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구룡마을 토지주 대부분이 수용·사용 방식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룡마을 토지는 90% 이상이 사유지다. 서울시는 임대주택 건설 등 세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착공까지 2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강기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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