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동 “방위사업 비리, 긴 호흡으로 끈질기게 수사”

김기동

정부 방위사업 비리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지난 정부의 대형 무기 도입사업을 포함한 방위사업 비리를 전방위로 수사하기로 했다. 주요 수사 대상은 차세대 전투기 도입(FX), KF-16 전투기 개량사업, 한국형 이지스함 건조(KDX-Ⅲ) 등이다.

　합수단은 21일 서울중앙지검에서 현판식을 하고 공식 출범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현판식에서 “이번 기회에 고질적 적폐인 방위사업 비리의 뿌리를 뽑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차원 높은 선진국방을 이룩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기동 합수단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본 수사방향은 방위산업(방산)보다 큰 개념인 방위사업 비리 전반”이라며 “방위사업은 성격상 구조적이고 복잡한 만큼 긴 호흡으로 끈질기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대형 무기 도입이 해외 업체와 관련됐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세청·국세청 직원을 대거 파견받았고 법무부를 통해 사법공조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합수단 수사는 1년 이상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합수단은 K계열 전차 개발 등 불량 의혹이 제기돼온 국산 무기 개발사업도 수사선상에 올려놓았다. 합수단은 앞으로 무기 도입, 군수품 납품 등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군사기밀 유출이나 ▶방위사업청·각군의 비리 의혹 ▶시험성적서 위·변조 ▶퇴역 장교의 알선로비 등을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 가격 부풀리기와 불량품 납품 사기 등 방산업체 자체 비리도 조사할 계획이다. 통영함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김모(61·해사 29기) 전 대령의 해군 고위층 대상 로비 의혹은 합수단 1팀 에서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창원지검이 수사 중인 K1A1 전차 및 K-9 자주포의 불량 부품 납품 비리사건 등은 ‘컨트롤타워’로서 수사를 지휘하기로 했다.

정효식·이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