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시사포럼 창립 1주년 기념 정책 발표회가 열렸다. 삼성경제연구소 윤순봉 부사장(左) 등 토론자들이 ‘매력 있는 한국 만들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조용철 기자
2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포럼 주최로 열린 삼성경제연구소의 '매력 있는 한국' 정책 발표회에는 정.재계 인사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다음은 주제발표 이후 열린우리당 우제창 의원의 사회로 이어진 토론의 주요 내용.
▶열린우리당 원혜영(정책위의장) 의원=이제까지 숱하게 미래의 비전들이 발표됐는데 실천이 더 중요하다. 정치권부터 문제의식을 갖겠다. 목표를 여야가 공유하는 컨센서스가 필요하다. 오늘 나온 제안들 가운데 필요하고, 가치있고, 실천 가능한 것부터 체계적으로 입법화하겠다.
▶민주당 김효석(정책위의장) 의원=시장경제를 강조하는데 경쟁 결과에 승복하는 분위기가 중요하다.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것은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농업과 중소제조업, 영세 자영업, 재래시장 등을 취약산업이라고 하는데 문제 있는 산업이라고만 보면 안 된다. 일자리 관점에서 보면 취약산업도 중요하다. 또 너무 비관적으로 보면 경제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경제 우울증'에는 약도 없다.
▶오상봉 산업연구원장=지금 수출 주도 산업이 10년 후에도 똑같지는 않을 것이다. 10년 후에는 한.중.일뿐 아니라 미국.유럽연합(EU) 등과도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게 될 것이다.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만 살아남을 것이다. 앞으로는 중국 때문에 완제품 수출은 힘들 것인 만큼 핵심 부품소재 산업에서 살 길을 찾아야 한다. 지난해 전체 수출 2538억 달러 가운데 부품 소재 산업이 43%를 차지했다. 이미 이런 변화는 시작됐고 앞으로 더 뚜렷해질 것이다. 지난해 원화 환율 하락과 원자재값 상승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꾸준히 늘었다. 기술력과 브랜드 파워가 생기면서 수출이 가격에 덜 민감해진 것이다. 앞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부품 소재 산업을 키워야 한다.
▶우천식 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퇴보, 현 상태 지속, 도약 등 한국 경제의 세 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도약의 경우 잠재성장률 6.3%로 국내총생산(GDP) 규모 세계 10위 국가로 도약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10년이 아니라 그 다음 10년의 목표가 아닐까.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부문이 여러 가지 제도를 시험하고 있어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획기적인 상승은 어렵지 않겠나.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일부 선도산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야의 움직이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 혁신의 장애요인들을 지적하겠다. 우선 제조업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농업.도소매 등 낙후업종도 혁신과 발전에 동참시켜야 한다. 또 고부가가치화를 얘기하면서 고급화에 대해서는 정서적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도 문제다. 고급 향수, 화장품, 장신구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산업들은 사치품이라는 인식 때문에 '박해'받고 있다. 국민에게 대외 개방을 기피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도 진지하게 알려야 한다. 쌀 수입만 막으면 쌀 산업이 보호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쌀의 대체품이 얼마나 많은가. 취약산업에도 혁신적 경영체가 계속 등장해야 한다. 이런 변화에 동참할 생각은 않고 옛날 식대로 먹고살게 해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
서경호 기자 <praxis@joongang.co.kr>
사진=조용철 기자 <youngcho@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