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선진국 진입 전략] "재창조 수준의 정부 혁신을"

중앙일보

입력 2005.06.30 05:25

업데이트 2006.04.05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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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앞으로 10년 안에 한국의 경제력을 10대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매력 있는 한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삼성경제연구소는 대내외 환경, 경쟁국의 상황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5대 정책 방향'과 '12개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한마디로 국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질적 성장을 이루자는 것이다.

◆ 혁신 주도형 성장기반 구축=역동적인 지식생태계 조성, 집중형 기술혁신 추구, 한국형 서비스산업 육성이 과제다. 다양한 현안에 대해 정책 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책연구소를 비롯한 싱크탱크의 양과 질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공직사회도 내부의 지식을 효율적으로 축적할 수 있도록 정부 행정정보망에 '정책지식센터'를 마련하자. 해외유학생.동포.외국인 등 우수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비자 및 세금 문제 등을 재정비해야 한다.

◆ 인적 자원 업그레이드=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폭넓은 인적 자원 활용이 과제다. 대학은 서열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다양한 발전 전략 유형을 개발해야 한다. 총장의 강력한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도록 총장 선출 방법을 개선하고 임기를 대폭 늘려야 한다. 국립대를 법인화하거나 도립대로 만들어 경쟁원리가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경제성장 둔화를 막기 위해서는 여성.고령 근로자 등을 포함한 인적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게 필수적이다. 임금 피크제나 '호봉 상승 없는 연봉제' 등을 늘려나가 적어도 65세까지 일하는 것이 상례화된 사회를 만들자.

◆ 시장기능 강화=시장친화형 정부 실현, 3대 취약 부문 연착륙, 금융 인프라 기능 복원이 과제다.

2015년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재창조' 수준의 정부 혁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장관급은 가급적 적정 임기(2년 정도)를 보장해 일관성 있고 추진력 있게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한국 경제의 3대 취약 부문인 영세 중소기업.농업.재래시장도 대책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고, 농업은 다른 산업과의 융합을 장려하며, 재래시장은 테마 상가 등으로 재편을 유도한다.

◆ 개방과 신뢰 구축=글로벌 네트워킹 강화, 법치와 다양성의 확립.보장이 과제다. 2015년까지는 한.중.일 3국의 동북아 자유무역협정(FTA)을 완성해 적어도 공산품에 대한 3국의 관세를 완전 철폐해야 한다. 대학생들의 해외 연수 및 교환학생제도를 확충해 글로벌 마인드를 길러야 한다.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0.06%에 불과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 규모를 2015년까지 0.2%로 늘려 국제사회에서 의무를 다하는 국가로 인식되도록 해야 한다. 국경 없는 노동력 이동 시대에 맞게 국적법과 이민법도 유연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 3안(安) 확보=영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3안(안심.안전.안락) 사회 구축이 과제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한.미.일 정책 공조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북한체제의 국제사회 진입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북한체제의 붕괴 가능성을 낮추자. 통일이 되면 직후 3년간 182조원이 들고 10년간은 약 550조원이 들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통일 직전까지 매년 GDP의 1.5%를 통일기금으로 적립하는 등 대비해야 한다.

정리=이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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