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0.5% 자금 받아 시중은행 10% 고금리 장사

한국은행으로부터 0.5% 금리로 받은 자금을 바탕으로 시중은행들이 영세 자영업자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10% 넘는 금리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7일 한은 종합감사에서 이런 사실을 지적했다. 올해 한은이 금융중개지원대출(옛 총액한도대출) 명목으로 시중은행에 지원한 영세 자영업자 대출자금의 금리는 0.5%다. 홍 의원에 따르면 16개 시중은행이 영세 자영업자에게 실제 대출을 하면서 책정한 금리는 10.88%에 이른다. 은행 마진 5%에 국민행복기금 보증료 5.33%가 더해지면서다. 홍 의원은 “시중은행이 한은으로부터 싼 금리로 정책자금을 빌려 영세 자영업자에게 대출해주면서 5% 마진을 붙이고 있다. 정책자금으로 고금리 장사를 하고 있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