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가 직접 발주·감독한 공사가 지난해 10조 5000억 원 규모에 달했지만, 공무원 1명이 최대 441곳의 공사현장을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태원(재선·고양덕양을) 의원이 26일 15개 광역단체(제주특별자치도 제외)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단체의 공사현장 담당 공무원 1명이 평균 15곳을 감독했다. 전북(44.8곳)과 경북(47.3곳) 지역은 공무원 1명의 감독현장 수가 전국 평균의 3배에 달했다. 기초단체별로는 경북 칠곡이 441곳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전주(323곳), 경북 김천(321.6곳), 전북 익산(167곳)이 뒤를 이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총 공사비 200억 원 미만의 도로·상하수도 공사 등에 대해선 전문감리업체가 아닌 지자체가 직접 현장을 감독할 수 있다. 지난해 기초단체가 발주·감독한 공사는 13만 3000여건으로, 10조 5716억 원 규모에 이른다. 하지만 경비절감을 위해 200억 미만 공사는 직접 감독하다 보니 부실공사와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최근 지자체가 현장을 감독하던 경기도 포천의 다리 공사장에서 빡빡한 공기일정을 맞추려고 작업을 서두르다 거푸집이 무너져 작업 중이던 근로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게 한 예다. 강원지역 기초단체 공무원은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가 많지만,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에 상주하며 공사를 감독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공사현장을 감독하는 기술직 공무원 중 기사 이상 자격증을 보유한 인원이 61.4%에 불과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태원 의원은 “중앙정부가 전문가 기술자문을 지원해주는 등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천권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