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권오곤 "북 위협, 국제법적 시각서 대비를"

권오곤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 상임재판관이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북한의 최근 위협을 언급하며 앞으로 관련 정보가 입수되면 언제든 예비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권 재판관은 18일 사법정책연구원 등이 주최한 2014공동학술대회에서 “정부는 연평도 포격과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때 국제법적 시각에서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에는 광범위한 인권탄압이 있다”며 “국제형사법이 어떤 형식으로 적용될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