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장기 부재, 연천 총격 어떻게 봐야 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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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부재가 장기화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3일 모란봉악단 공연에 참석한 이후 40일 가까이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노동당 창건 69주년인 10월 10일에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 참배도 걸렀다. 이를 두고 온갖 추측이 난무한다. 건강 이상설이 유력한 가운데 쿠데타설, 여동생 김여정의 대리통치설 등도 떠돌고 있다.

지난 4일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최용해 노동당 비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등 권력 실세 3인방이 인천을 전격 방문해 제2차 고위급 회담을 이르면 이달 말 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곧이어 북한 함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과 경고사격, 대북 전단 풍선을 향한 사격으로 또다시 긴장이 고조됐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내부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김정은이 정권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향후 남북한 대화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1일 북한 문제 전문가인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을 만나 최근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 대한 분석을 들어봤다.

-김정은이 38일째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고유환=건강에 이상이 있는 건 사실로 보인다. 병명이나 치료 기간이 문제다. 유고라든지 치명적 상태라고 보는 것은 섣부르다. 김정은의 가장 큰 적은 아마도 자기 자신일 것이다.
^김광진=발이 아픈 것은 확실하다. 외부적인 타박이나 충격 등 부상을 통한 것이 아니고 고도비만이나 지병으로 인한 증상이다. 문제는 아픈 정도와 치료 경과다. 황병서 등 고위급 3인방을 남쪽에 내려보낸 것은 김정은만이 결심할 수 있는 일이다. 통치상태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
-당 창건 기념일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어떻게 봐야 하나.
^김광진=아픈 몸이라 육체적 활동이 원활하지 않아 당연히 참가하지 않은 것이다. 지금까지 김정은은 자신의 왕성한 활동을 실시간으로 북한 주민과 외부세계에 알려 왔다.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그가 아프지 않았다면 당연히 나왔어야 할 행사다.
^고유환=당 창건 기념일이라고 항상 최고지도자가 참석한 건 아니다. 전례에 비춰보면 '꺾어지는 해(5또는 0으로 끝나는 해)' 등 중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해인 경우 대체로 나온다.

-이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나.
^고유환=김정일은 북·미 간 긴장 국면 때 삼지연 지하벙커에 머물면서 장기간 은둔할 때도 있었다. 김정일은 자주 그랬다. 그때마다 여러 가지 설이 나돌았다.
^김광진=김정일은 1994년 7월20일 김일성 영결식에 등장한 후 87일간 공식석상에서 자취를 감춘 적이 있었다. 2008년 8월에도 80일이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뇌졸중 때문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초췌한 모습이라도 자신의 건재한 모습을 꼭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대중에 나타났다. 한번은 김일성종합대 수영장에 발을 질질 끌고 나온 적도 있었다.

-김정은 부재시 정권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가.
^고유환=김정은 체제는 한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2006~2007년 후계 과정을 준비하면서 그를 떠받치는 그룹을 이미 양성했다. 김정일 사후 그들이 바로 권력을 장악하고 김정은을 옹립해서 북한 체제를 움직이고 있다. 상층부 최고위직은 새로운 통치 엘리트 위에 있는 인물들이다. 40대 중후반 인사들이 실권을 장악한 것으로 보이더라.
^김광진=여동생인 김여정 대리통치설이 나돌지만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고유환=대리통치설은 김정은이 모든 것을 혼자 하고 있다는 관점의 연장선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게 봐서는 안된다. 외부세계에 확실히 드러나지는 않지만, 당의 부부장급이랄까 새롭게 부각되는 인물들을 잘 관찰해야 한다. 북한 체제는 최고지도자 뜻에 따라 움직인다. 황병서 등 군·대남·당의 책임자를 남쪽에 내려보냈다는 것은 남북한 관계 복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볼 수 있다. 극적인 반전을 통해 꺼져가는 불씨를 살려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거꾸로 보면 그 일꾼들이 "우리를 살려달라"고 호소하기 위해 왔다고 볼 수도 있다. 지난 2월 고위급 회담에서 상호비방 중지가 약속됐는데 그 이후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 당시 협상 담당자들이 최고지도자는 물론 신진 엘리트들로부터 책임추궁을 받는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쿠데타설은 근거 없는 것이라 보나.
^고유환=그래서 고모부인 장성택을 정리한 게 아닌가. 누구라도 대들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거다. 북한 권력 내부의 쿠데타나 반란보다는 이익갈등을 주목해서 봐야 한다. 장성택이 최종적으로 정리되는 것도 권력갈등과 이익갈등이 결합된 문제였다. 북한이 사회주의 계획경제라 하지만 국가자본주의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누가 이권부서를 장악하느냐에 따라 권력이 그쪽으로 쏠리게 돼 있다. 내부의 쿠데타도 새 세력이 기득권 이익집단을 흡수할 수 있어야 가능한데, 지금은 그런 힘을 가진 세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 장기적으로 보면 북한 사회 내에서의 신흥 시장세력이 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대북 전단으로 북한을 변화시키거나 붕괴시킨다는 관점은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체제 결속을 강화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
^김광진=쿠데타나 감금, 이런 것들은 없다고 봐야 한다. 김이 정상적인 통치행위를 하고 있다.

-그래도 김정은의 부재가 장기화되면 북한에 동요에 일어날 수 있을 텐데.
^김광진=당연히 그렇다. 김정일 때도 봐 왔지만 최고지도자 수뇌부의 공개활동은 북한 통치, 그리고 나아가 외부세계에 주는 메시지 의미가 대단히 크다. 김정은이 혹시 병이 악화돼 부재가 장기화하면 그 파장이 엄청 클 것이라 본다.
^고유환=우리 사회는 북한 지도자의 건강 변수를 급변사태로 연결해 보는 관성이 있다. 이명박 정부 때도 김정일 뇌졸중 이후 급변사태론이 부각됐다. 김정일이 죽으면 북한도 붕괴될 거라고 봤고, 거기서 기다리는 전략이 나온 거다. 그런데 지금 다시 김정은 때문에 다시 건강변수가 나올 수 있게 됐다. 그러다 보면 시간을 다 놓친다.

-향후 남북관계 전망은.
^김광진=북한은 고위급 접촉을 통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끝까지 해결하려 할 것이다. 경비정을 NLL 남쪽으로 내려보내는 것이나 대북 전단 풍선에 사격을 가하는 행위는 우리의 뜻을 떠보기 위한 전술일 수 있다. 김정은의 통치 스타일은 굴곡이 심하다. 냉온탕을 왔다갔다 한다. 그가 이를 어떻게 반복할지도 중요한 변수다. 하지 않던 행동도 많이 하고 있다. 새로운 도발이 있을 수도 있다.
^고유환=NLL을 의제화하기 위한 도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풍선 사격의 경우 북한이 그동안 수 차례나 원점타격 경고를 해온 점을 미뤄 본다면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했던 것 같다. 이를 고위급 회담과 연결 짓는 것은 무리다. 확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문제는 어떻게 수습하느냐다. 간단치 않다. 2차 고위급 접촉에서도 서로 운신의 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김광진=큰 틀에서 보면 지금은 남북관계의 전환점이다. 판이 달라지고 있다. 우리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북이 해달라는 대로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우리에게 대북 전단 날리지 말고 최고존엄 모독하지 말라고 요구할 것이다. 한미 군사훈련 중단도 포함시킬 것이다. 하지만 쉽게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고유환=접점을 찾기 어려워지면 각자 주권국가로 나가는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 5년과 박근혜 정부 1년 반을 지나면서도 남북관계 복원이 되지 않고 있다. 신뢰는 꾸준히 쌓아나가야 하는 것인데 한번 틀어지면 다시 구축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서 복원이 어렵다면 상당기간 두 개의 국가로 갈 가능성이 있다. 지금이 분기점인 것은 분명하다. 북도 분기점이라고 보고 대반전을 꾀하기 위해 온 거다. 박근혜 정부는 곧 임기 3년차에 접어든다. 내년 3~4월에 또 한미 군사훈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년 2월 사이에 틀을 마련하지 못하면 어렵다.
^김광진=북한은 수령절대주의 국가여서 수령권위와 타협하지 않으면 어렵다. 타협 안하면 대화란 있을 수 없다. 김씨 왕조와 정치적으로 타협하느냐 마느냐가 본질적인 문제다.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김광진=북한의 요구는 대북전단 하나만이 아니다. 5·24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한미군 사훈련 중단을 요구할 거다. 우리가 이것을 한꺼번에 다 수용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우리가 수용한다 해도 북한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까.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 하지만 북한의 지금 전략이나 행태를 보면 기대하기 어렵다.
^고유환=우리 정부도 대북 인식을 정리해야 한다. 북한을 국가보안법상으로는 반국가단체로 보고, 남북 기본합의상으로는 잠정적 특수관계로 본다.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두 개의 주권국가라는 관점도 있다. 지금 대북 전단을 막을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과는 대화할 필요가 없는 거다. 적어도 대화하고 관계를 설정하려면 우리 내부의 입장정리가 필요하다. 북한과의 관계 복원 의지가 있으면 그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한다. 지금이 중대 기로인데 어떤 방향성을 잡느냐에 대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한경환 기자 helmut@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