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독일·오스트리아 개혁 참고"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1998년 독일의 가입기간 조정 등을 통한 공무원연금제도 개편과 2005년 오스트리아의 공무원연금 개혁 등 성공한 유럽의 연금 개혁 사례는 우리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14일 시작되는 이탈리아 순방을 앞두고 유럽의 시사전문지 ‘유로폴리틱스’ 가을호와 한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는 연금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건 올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대국민담화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특히 한국연금학회가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 공무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더 내고 덜 받는’ 유럽식 개혁의 방향을 제시함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 논란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인터뷰 답변에서 “세계 각 국가들이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공적연금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유럽 국가들은 공적연금제도를 성공적으로 개혁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스웨덴·독일·오스트리아 등은 연금제도 개혁을 통해 공적연금을 지속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도 퇴직 연금 등 사적연금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8월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러한 사적연금 활성화 과정에서 유럽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