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많은 고위직 부담 늘려야"

새누리당 의뢰로 한국연금학회(회장 김용하)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토론회(22일)가 공무원노조의 방해로 무산된 이후 첫 토론회가 25일 열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정부 산하 국책 연구원과 노동계·학계·재계의 정책 전문가들이 두루 참석했다. 사안별로 찬반이 갈렸지만 신규 공무원에게 부담을 과도하게 지우지 말고 급여와 연금을 많이 받는 고위직의 부담을 늘리자는 데는 의견이 모였다.

　주제발표에 나선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금학회 개혁안을 비판했다. 그는 “기여금(보험료 부담)을 올리고 보험금을 줄이는 학회 방안으로는 재정 절감 효과가 크지 않다”며 “개혁의 성패는 역대 정부의 개혁 대상에서 제외됐던 기득권자(고위직 고액 수령자)에게 손을 댈 수 있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팀장은 “공무원의 월평균 임금(447만원)이 300인 이상 대기업의 월평균 임금(431만원)보다 많아졌기 때문에 과거처럼 박봉을 이유로 국민연금보다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논리는 이제 약해졌다”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개혁 논의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희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원 부원장은 “100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공무원 봉급은 여전히 민간의 84% 수준”이라며 “후불 임금 성격인 연금은 노사협상 대상인데도 이해당사자인 공무원을 배제해 현장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말했다.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학회는 기여금 인상, 보험금 삭감, 수급 연령 연장 등 세 가지를 한꺼번에 제시해 충격적”이라면서 “신규 공무원에게 큰 부담을 지우지 말고 공직 내부의 기득권자가 누구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절충안도 제시됐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원연금 수령액은 낮추고 국민연금액은 올리는 방식으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중향평준화’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장세정 기자